[뉴스해설] 미, 북한 비핵화 진전 없으면 인권 압박 강도 높일 듯

유엔이 매년 채택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실태에 관한 가장 강력한 증언으로 꼽힙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미국은 인권과 관련한 대북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유엔총회가 올해로 14년째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있나요?

기자) 그렇지 않다는 게 국제 인권단체들의 평가입니다. 정권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과 미국 등 개별 국가, 휴먼 라이츠 워치 등 비정부기구들의 보고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암울하고, 개탄스러울 정도로 열악하며, 절망적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들이 국제법상의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일관되게 자국 내 인권 문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기자) 하지만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게 국제사회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북한은 또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정치적 모략’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그 보다는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적 가치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견해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 등 북한인권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는 나라들도 유엔이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반대하는 것일 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건 아닙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은 충분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한 건가요?

기자) 북한 인권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자료는 지난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인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사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탈북자와 전문가 등 80여명의 증언, 서울과 도쿄, 워싱턴, 런던에서의 공청회, 각국 정부와 유엔 기구들의 자료, 인공위성 사진 등 수많은 증거자료들이 보고서의 토대입니다.

진행자) 북한은 국제 인권 전문가들의 방문조사를 줄곧 거부하고 있지요?

기자) 사실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문가들의 방문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방문조사는 물론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 요청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이 지난 2004년 신설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10여년 간 줄곧 북한 당국에 방북 허용을 요청했지만 한 번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인권 탄압에 관련된 북한 정권의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기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유엔은 어제(17일) 채택된 결의안을 포함해 5년 연속 인권 탄압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한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북한의 인권 탄압 책임자들이라면 누구를 말하나요?

기자) 유엔의 결의에는 구체적인 이름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권과 관련한 미국의 제재 대상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비롯한 정권 핵심 인사들이 거의 망라돼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주에도 정권의 2인자인 최룡해 당 부위원장 등 고위 인사 3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북한과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에 인권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이런 주장은 현재의 비핵화 협상뿐 아니라 과거 북 핵 6자회담과 관련해서도 제기됐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단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와 함께 인권 관련 제재의 강도도 높여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국제적으로 압박한다고 해서 인권이 증진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가장 실질적이고 빠르게 개선하는 길은 남북 간 협력과 국제사회와 북한 간 협력, 북한의 개방을 통한 정상국가화”라는 겁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