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70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전에 기여해 온 핵우산을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라고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상원 군사위 소속의 설리번 의원은 또 제재가 고통스럽지 않다는 북한의 주장과 달리 제재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있다며 대북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미-북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인 가운데 최근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정의에 미국의 핵 위협 제거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는데요. 비핵화 정의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해석이 다른 것 아닙니까?
설리반 의원) 북한의 그런 주장이 놀랍진 않습니다.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모두 그 동안 했던 약속을 어겼으니까요. 분명한 것은, 미국은 합법적으로 배치된 주한미군을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 미사일과 절대 교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국방수권법에도 명시돼 있는 의회 전체의 견해입니다. 이 법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도 물론 같은 견해고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어떤 국가도 김정은에 핵무기 배치를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기자) 북한의 이번 주장은 곧 역내 미국의 핵 우산을 제거하라는 의미가 아닌가요?
설리반 의원) 미국의 핵 우산은 지난 70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내 안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의 동맹국과 관련해 미국이 핵 우산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어야 합니다.
기자) 북한은 대북제재에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미국의 제재 부과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는데요.
설리반 의원)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매티스 국방장관과 폼페오 국무장관이 미국의 대북제재 뿐 아니라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을 이끈 점을 높게 평가합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두 건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도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제재가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좀 과한 항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제재로 인해 굉장히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니까요. 북한이 제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들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대로 양보를 하기 시작할 때까지 압박은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 저와 행정부의 견해입니다.
기자) 내년 미 행정부의 대북 압박 캠페인이 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십니까?
설리반 의원) 같은 수준의 대북 압박 캠페인이 계속 유지되길 바랍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은 북한에 압박을 계속 가해야 합니다. 중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가끔 나오는데, 중국은 유엔에 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제재 완화는 광범위한 전략에 좋지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핵 없는 한반도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핵 없는 한반도는 모두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에서 유일하게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김정은뿐 입니다.
지금까지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으로부터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