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한반도까지 영향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기회가 될 수 있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믿지 못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이 북한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구실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 "I don't know how this decision was made. It literally came out of left field. It has rattled the world. You see North Korea flexing their muscle now: 'Why don't you leave South Korea before we do a deal?'"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20일 시리아 철군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전 세계를 당황하게 했다”면서 “북한에 힘을 실어줘 미국에게 (비핵화) 합의 전에 한국을 떠나라고 요구해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런 결정이 아시아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루비오 의원] “Those are the implications of these kinds of decisions. They will increasingly go to places like Japan and South Korea and others and say: You know, do you really want to put all your eggs in the American basket because they are an unreliable ally. Look at what they did to the Kurds in Syria…”
루비오 의원은 지난 19일 상원 본회의 연설에서 시리아 철군과 같은 결정은 중국의 재빠른 반응을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국이 일본, 한국 등에 다가가 “미국이 시리아에서 쿠르드족에세 어떻게 했는지 보라. 신뢰할 수 없는 동맹인 미국에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싶은가”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을 중국 쪽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동맹으로서 미국의 신뢰성이 훼손돼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와 같은 나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결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루비오 의원] “We have also undermined other nations' trust in the reliability of the American alliance, and the implications of that are extraordinary. If you think about the world today and nations like Japan and South Korea and Saudi Arabia and Egypt, these are countries that either can immediately or may in the future decide they need nuclear weapons to protect themselves: South Korea from North Korea, Japan from China, Saudi Arabia from Iran, Egypt from Iran. The reason many of these countries have been willing not to develop nuclear weapons is because the United States has, in the case of South Korea and Japan, directly assured their security, and that has kept the peace.”
그러면서 이런 나라들이 핵무기 개발 의향을 보이지 않은 이유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를 유지시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 많은 나라들이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할 경우 이런 무기들이 더 많아지고 오판 가능성을 늘린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은 한동안 잠잠했던 대북 선제타격에 관한 우려도 다시 불러 일으켰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24일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에 반대했던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전격 사퇴를 발표한 데 대해 “매티스 장관이 곧 떠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악의 충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의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 중 하나는 대통령이 핵 선제 타격 전 의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상하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마키 의원은 대북 선제타격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던 지난해 1월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선제적 핵 공격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하원에서도 테드 리우 민주당 하원의원이 유사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