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미군 당국자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정당…지나친 부담 지우진 말아야”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직 군 관리와 전문가들은 ‘증액 요구’가 타당하다는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북한의 군사 위협을 억제하고 동맹의 공고함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수순이라는 지적인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지나치게 ‘거래’ 측면에서 바라본다는 우려와 미국의 역내 이해관계를 고려해 한국에 지나친 부담을 안기진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마다 열리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대해,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는 타당한 것이라며, 한국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샴포 전 사령관] “Every time we negotiate estimates, it’s been challenging, so in the previous administration when I was there, the negotiations were tough. And there should be increase over the years, I don’t know what the right number is but it is the legitimate request and I think South Korea should support it.”

샴포 전 사령관은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한국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엔 늘 어려움이 따랐다며,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가장 큰 임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확한 규모는 모르겠지만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미-한 동맹의 공고함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녹취: 샴포 전 사령관] “ The other part to it is that it also demonstrates that back to Americans that South Koreans are every bit, they are all in in terms of the alliance.”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가치와 이해관계, 전략 차원이 아닌 ‘거래’ 측면에서 바라본다며, 이는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The transactional part of the alliances should really be a secondary. Unfortunately our president puts transactional views first above the values and interest, and strategy. And that is the fundamental challenges that we have for our US-ROK alliances go forward."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견해가 미-한 동맹을 진전시키는데 근본적인 어려움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내 타결이 어려워진 미·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SMA 협상을 합의로 이끌기 위해선 한국의 분담금 증액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ROK government has to compromise and has to increase spending to try to satisfy the President Trump. If not, my greatest fear is that President Trump could use this as an excuse to bring troops home.”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타협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주한미군 철수의 구실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주한미군을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미-한 동맹은 자유와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인권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주한미군 비용을 분담한다는 것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의 중요성을 상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US-ROK is based on the shared value. Freedom and liberal democracy, free market economy and human rights. We also don’t want war to breakout in the Korean peninsula.”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이 단지 한국 방어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종종 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코브 전 차관보] “We are not there just to defend South Korea and I think people forget that. Our interest is to prevent nuclear arms North Korea from precipitating a war in that part, and also for attacking Guam, Hawaii, and even the US mainland.”

미국의 이해 관계는 역내에서 북한이 핵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는 것 뿐 아니라 괌, 하와이, 그리고 미 본토를 공격하는 것 또한 방지하는 데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는 것 역시 주한미군의 역할로 규정했습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이런 측면을 고려해 미국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한국에 현실적인 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에 50%를 살짝 넘는 비용만 요구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절반 이상의 분담액을 상대방이 지불하기로 했다면서 큰 승리로 내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코브 전 차관보] "If I were tell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f you get a little above 50% , then the Trump can say "well, they are paying more thatn half, and this is a great victory."

주한 미 공군기지 지역기획관을 지낸 국제한국저널의 조지 허친슨 편집장은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을 어떻게 유지할지 재평가할 시점에 다가섰지만, 북한이 이런 움직임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허친슨 편집장] “It’s a tricky thing. If South Korea increases burden sharing, North Korea obviously will use that as a propaganda. I think the biggest challenge is the timing.”

허치슨 편집장은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시기에 방위비 분담금 논의가 오가는 것이 큰 도전이 된다며,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면 북한은 이를 선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