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지난 1년간 북한의 선박간 환적 등 해상에서 벌어지는 불법 활동 차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최소 7개 나라가 한반도 인근 해역에 군함과 정찰기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북한의 불법 활동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16일 한국전 참전국을 주축으로 한 20개 나라 외무장관들이 캐나다 밴쿠버에 모였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20개 나라들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초점은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맞춰졌습니다.
렉스 틸러슨 당시 미 국무장관입니다.
[녹취: 틸러슨 전 국무장관] “We all must work together to improve maritime interdiction operations. We must put an end to illicit ship-to-ship transfers that undermine UN sanctions.”
틸러슨 전 장관은 모든 나라들이 해상 차단 작전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유엔 제재를 저해하는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끝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년간 북한의 해상 불법 활동을 근절하려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진 계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회의에 참석한 나라들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호주는 대북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 해상 활동 감시를 목적으로 4월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를 일본 해역에 배치한 데 이어 9월에는 AP-3C 오리온 2대를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또 10월에는 승조원 230명이 탑승할 수 있는 호위함 ‘HMAS 멜버른’을 동중국해로 보내면서 선박들의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P-3K2 해상 초계기를 일본에 배치했으며, 캐나다 역시 북한의 불법 선박간 환적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군 해상 순찰기를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보냈습니다.
영국도 호위함과 상륙함 여러 척을 파견해 북한 선박에 대한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1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대북 압박 조치 중 하나로 올해 초 호위함 HMS 몬트로스를 일본에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메이 총리] “This will help us to enforce sanctions against the DPRK as part of our joint determination to a peaceful resolution to tension in the region and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역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소개된 4개 나라와 함께 자위함과 초계기를 동원해 감시 활동을 펼쳐왔고, 미국도 항공기와 수상함을 배치해 북한 선박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가 최근 일본 해역에 소형 구축함과 정찰기를 파견하기로 하면서 한반도 인근에서 북한의 불법 활동 감시에 나선 나라는 최소 7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북한 선박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공해상에서 유류 등을 주고 받는 선박간 환적 행위가 포착되는 횟수는 지난해 크게 늘었습니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활동 근절 노력은 바다 밖에서도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2월 미국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겨냥한 ‘국제 운송 주의보’를 발표하면서 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고발하고, 관련국과 기관, 개인 등이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지난 11월에는 영국 정부와 함께 해상 보험업계 관계자들과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환적 관행 등을 지적하고 업계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올해에만 북한은 물론 북한과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선박 42척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의 독자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관련 선박이 전체 101척인 점을 감안하면 약 40%에 해당하는 선박들이 지난 한해 제재 명단에 추가된 겁니다.
그러나 이런 국제적인 노력 속에서도 북한의 불법 활동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NBC 방송은 미 태평양사령부의 평가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해상 유류 환적으로 유엔 제재를 계속 회피하고 있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저지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들 선박들은 군함과 정찰기들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과 다른 나라 영해에서 환적하는 쪽으로 전략을 조정했다는 보고서 내용도 소개됐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최근까지 북한이 선박간 환적 활동을 통해 정제유 등을 허용치 이상으로 반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 9월 유엔 안보리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녹취: 폼페오 장관] “The United States has assessed and we can say in no uncertain terms that the cap of 500,000 barrels has been breached this year. We continue to see illegal imports of additional refined petroleum using ship to ship transfers, which have clearly prohibited under the UN resolutions.
올해 북한에 허용된 (정제유) 상한선 50만 배럴을 확실히 넘긴 것으로 판단되며, 안보리 결의가 명확하게 금지한 불법 정제유 수입도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계속 목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8월 사이 허용된 양의 4배에 해당하는 정제유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유입이 가능한 정제유를 연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10월까지 23~25만 배럴에 해당하는 약 3만t을 북한에 반입했다고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지만, 여기에는 선박간 환적을 통한 유류 반입량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미국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