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평가한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과거보다 다양해진 북한 미사일에 대응해 미 본토와 동맹국 등에 요격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향후 10여년 간 방어 전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여전히 미국과 동맹국들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17일 공개한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는 북한이 계속해서 심상치 않은 위협이 되고 있다며 미국이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과거 미 본토를 핵으로 무장한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공격적으로 키우면서, 동시에 미국과 동맹들을 향해 노골적인 핵 미사일 위협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10여 년 동안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했고,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현실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광범위한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감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 북한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은 가까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도 이날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녹취: 섀너핸 장관 대행] “While we are forging a new path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s missiles remain as significant concerns.”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새로운 길을 마련하고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은 여전히 심각한 우려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종류와 발사 시스템이 2015년 이후 다양해졌다는 점 또한 대응해야 할 요소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광범위한 공격 미사일 시스템은 괌을 비롯한 해외주둔 미군기지, 태평양 일대 동맹국 등 미국의 영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했다”며, 이 미사일들은 북한이 위압적으로 핵 선제 공격을 위협할 때 사용했던 수단이자, 잠재적으로는 아시아에서 분쟁이 발발했을 시 핵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전세계 미사일 현황을 표기한 항목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에 ‘대포동 2호’와 ‘화성 13, 14, 15형’을 보유했다고 명시했으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급에는 ‘북극성’ 미사일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 밖에 노동 미사일 개량형과 스커드 미사일 개량형, 화성 10과 12형, 북극성 2형이 준중거리와 중거리탄도미사일(MRBM/IRBM)급으로 소개됐고, 단거리탄도미사일(CR/SRBM)급에는 스커드 B, C와 더불어 개량형 스커드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고서에 명시된 북한의 미사일 종류는 총 14기로 25기를 보유한 러시아와 15기의 중국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북한에 이어 이란과 후티 반군, 예멘과 시리아 등의 순이었습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방어 전략도 보고서에 명시됐습니다.
북한과 이란과 같은 불량 국가의 ICBM 위협 등에 대응해 지상기반 미사일 요격 시스템(GMD)이 고안됐지만, 미 본토를 향해 감행되는 어떤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GMD 시스템은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을 이용해 중간 단계에서 적의 장거리탄도미사일과 충돌해 요격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GBI 미사일은 알래스카주 포트 그릴리에 40기가 배치됐으며, 캘리포니아 밴덴버그 공군기지에 4기가 운용 중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 국방부는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확장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긴급 자금 40억 달러를 포함한 153억 달러의 미사일 방어 예산을 의회로부터 승인 받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또 국방부 차원에서도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적극적인 방어 강화를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지상 레이더 구축을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하와이 소재 이지스 어쇼어 미사일 방어 시험센터를 일시적이나 영구적으로 운용해 북한의 미사일 역량으로부터 하와이에 대한 방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역시 잠재적인 공격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해상과 지상에 기반한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한국 정부와 협력해 구형 패트리엇 PAC-2 미사일을 신형 패트리엇 PAC-3로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7년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국과 한국의 공동 결정을 토대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했다며, 이는 이미 한반도에 주둔 중인 미국의 패트리엇 PAC-3를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 미사일 기술을 주고 받고 있다는 사실도 담겼습니다.
특히 중국의 기관들이 북한과 이란 등 다른 나라들의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도왔다며, 북한이 사용 중인 바퀴가 달린 ICBM용 이동식발사대가 2011년 중국을 통해 유입됐다는 점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 년간 해외의 전문성과 기술 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심각한 확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거래에 있어 중동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판매처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핵 무기에 필요한 핵 분열 물질 생산 기술을 시리아에 제공했으며, 이란과 시리아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도왔고, 추가적으로 미사일 기술에 대한 판매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