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북한에 당근과 채찍 제시하며 미-북 합의 낙관하는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적인 전망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친밀감을 거듭 강조한 점도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대해, 근거도 제시했나요?

기자) 특별히 근거로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겪는 데 지친 것 같다”는 발언이 주목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과 미국 등 개별 국가들의 강도 높은 제재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그런 뜻을 전했을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김정은 위원장과 한 차례 정상회담을 했고, 친서도 여러 차례 교환한 만큼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공개리에 제재로 인한 어려움과 북한의 경제발전에 대한 바람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북한의 경제 번영에 대해 강조했었지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미리 준비한 4분30초 분량의 동영상에서 북한의 발전된 미래상을 제시하며, 비핵화의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연 기자회견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동영상을 “아주 좋아했고, 북한 대표단도 매료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의 `환상적인 궁합’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무슨 의미인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처음이 아닙니다. 아예 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는 말도 했는데요, 미국 내 비핵화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친서 등을 통한 소통을 계속해 온 배경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해 “자기 국민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 지도자”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비핵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선택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을 ‘엄청난 경제대국’으로 만들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전제는 비핵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가진 채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지금 있는 길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핵화를 이뤄야 경제발전의 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면, 김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의 제재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공감해 제재를 완화할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비핵화를 이루도록 설득할 수 있을지가 2차 정상회담의 핵심 관심사입니다.

진행자) 미국은 앞으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른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진전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은 협상 초기부터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자신들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미국도 그에 맞춰 상응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9월에는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 시설 폐기를 공언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사실상 대화를 거부했고, 이후 미-북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진행자) 미-북 양측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협상 원칙에 합의한 만큼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어떻게 `조합’해 나갈지 여부가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등가성을 고려해 각자가 취할 조치의 내용을 결정하는 건데요, 만일 비핵화 완료 때까지의 `조합’에 양측이 합의한다면 이 것이 바로 로드맵입니다. 로드맵이 마련되면 비핵화 협상의 속도가 그만큼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