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북 정상회담 일주일 앞두고 모습 드러내는 미 상응 조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의 비핵화 상응 조치가 좀더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양측이 어느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임박하면서 초점이 미국의 상응 조치에 맞춰지는 것 같네요?

기자) 이 문제가 이번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어제(19일) 전화통화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재 완화 문제가 핵심 관심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문 대통령은 어제 전화통화에서 상응 조치와 관련한 한국의 역할을 제안했는데요, 무슨 의미인가요?

기자) 이런 제안이 나온 맥락이 중요합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사이의 철도와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두 정상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에 대해 논의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는 대목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응 조치로 쓸 카드를 한국이 늘려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핵화 상응 조치로 제시한다는 건가요?

기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미국과 한국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진행돼 온 사안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어제 통화에서 처음 듣지는 않았을 겁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라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줄곧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경협을 제재의 예외로 인정하는 조치로 만족할까요?

기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재개를 희망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실현된다면 큰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여기에 더해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독자 제재의 완화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이전에 비해 유연해졌는데요, 북한이 약속하는 비핵화 조치와 연계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어느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미국이 제재 완화에 동의할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대체로 영변 핵 시설의 폐기와 검증을 꼽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실무 수준에서는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담판을 통해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회담이 이틀 일정으로 잡힌 건 두 정상이 시간을 갖고 깊이 있게 논의할 사안이 있다는 의미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정상회담이 이틀에 걸쳐 열리는 건 통상적이지는 않습니다. 두 정상이 직접 긴밀히 논의해 결단을 내려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미국과 북한은 원칙적인 합의에 그쳤던 싱가포르 회담 때와 달리 이번에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실행과 제재 완화와 관련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제제 문제 외에 종전 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도 좀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종전 선언에 대해서는 이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 선언을 넘어 이번에 평화협정 논의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연락사무소 설치도 진지하게 검토 중입니다. 다만, 제재 완화나 해제가 없는 종전 선언이나 연락사무소는 북한이 반기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기자)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를 낮게 잡고 있거나, 기대치를 낮추기 위한 의도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번에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