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교위원들 “북한, 비핵화 준비 안 돼…추가 제재 추진”

미 상원 외교위원들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로부터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미국이 북한에 모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비핵화 할 준비조차 돼 있지 않았다며, 추가 대북 제재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요구는 북 핵 폐기만이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Yes, yes. So not only nuclear but we're talk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hemical weapons as well. And there was discussion of human rights as well at the summit…”

가드너 의원은 5일 비공개로 진행된 상원 외교위 브리핑에서 비건 대표로부터 하노이 회담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 외에도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폐기를 요구했고, 인권 문제 논의 또한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하노이 회담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의 요구와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개념을 확대해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했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합니다.

가드너 의원은 비건 대표의 브리핑을 받은 뒤 북한이 여전히 비핵화 할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북한은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을 포함해 여러 차례에 걸쳐 비핵화를 약속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It's clear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was ill prepared to come through with the promise that they've made it Singapore and that they are not prepared yet for denuclearization of promise that Kim Jong Un made in Singapore and has reiterated at multiple occasions…”

그러면서 “비핵화 없는 정상화란 없다”는 의회의 입장은 분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자리를 뜬 것은 옳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It's clear, Congress's position, there is to be no normalization without denuclearization. The President was right to walk away from a deal that would have given away everything that the United States has put in place from a maximum pressure standpoint for an offer by the North Koreans that simply was unacceptable…”

그런 식의 합의는 최대 압박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 그 동안 시행해 온 모든 것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김씨 일가의 각본을 반복하며 “가망성이 없는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 거절 당했다며, 미국은 제재 완화와 관련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이번 회담을 통해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북 양측이 이번 회담에서 이견을 좁혔고 트럼프 행정부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믿고 있다며, 곧 추가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데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향후 실무급 협상 일정은 밝힐 수 없지만 만남은 지속되고 있고 미-북 양측 모두 이롭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정상 간 만남이 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단계적 접근을 하지 않을 것이며 부분적 합의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담은 포괄적 합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녹취:리시 의원] “This is not going to be a partial agreement. And then something happened and then another agreement. There's going to be an overall agreement, and then the parties will work towards executing that agreement…”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며 한국의 발전을 예로 들었다며 “그러나 북한이 그렇게 되려면 비핵화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 나서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미국이 북한과 합의하지 않은 것은 옳았고 이제는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진지하게 시험할 차례라고 밝혔습니다.

[녹취:메넨데즈 의원] “I am hopeful that now that a high stake summit didn't produce the result, that the methodical work to test the proposition of how far can KJU wants to go in terms of truly denuclearizing can be tested. And we will know how to proceed…”

그러면서 만약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미국에게 남은 옵션은 훨씬 더 도전적인 것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하노이 회담이 불발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모두의 실수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머피 의원] “The first was a mistake by the North Koreans to not negotiate with our people…”

먼저 북한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무언가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 정상회담만 기다리며 미국 측과 협상을 하지 않은 것이 실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면 모든 것을 직접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 실수였다며, 회담 결렬이 긍정적인 이유는 “협상가들에게 일을 맡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뜨는 것이 북한이 진지하게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강요할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드너 의원은 협상 국면에서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며, 의회는 선박 간 불법 환적이나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제3국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