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쿠바 투자 기업 대상 소송 허용

미국 정부는 쿠바 정부가 지난 1959년 공산혁명에 성공한 이후 몰수한 자산을 이용하는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다시 허용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17일 이런 조처를 발표하고 쿠바에서 사업하는 개인이나 업체는 이에 유의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96년 발효된 미국의 '헬름스-버튼법'은 쿠바 정부가 몰수한 자산을 이용하는 기업을 겨냥해 미국 시민이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그동안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3년간 미국 대통령들은 국제사회의 반대와 소송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소송 관련 조항의 시행을 면제해 왔습니다.

해당 조항 발효로 쿠바에 상당히 많이 투자한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와 EU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 이번 조처에 유감을 나타내고, 쿠바에 투자한 자국 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임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대쿠바 제재를 해제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부활시키는 등 최근 미국과 쿠바 관계는 악화일로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와 함께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를 독재 체제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