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의 미-북 관계를 서로에게 ‘공’을 넘긴 뒤 관망하는 ‘대기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행동하기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건데, 당장 대화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지금과 같은 ‘조용한 현상유지’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I think this quiet status quo will be for a while. We will see which country gets more impatient. But I think President Trump is indicated as long as they are not testing, he seems to be happy and can claim success even though there’s been no real progress.”
클링너 연구원은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북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조급해 할 지 보게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없는 한 만족해 하면서, 실제로는 진전이 없는데도 이를 성공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도발하거나 긴장을 높이지 않는 한, 미국은 조급해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 역시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I think it’s consistent with North Korea’s action since Hanoi. They are trying to gently, incrementally increase pressure on the US without going too far.”
북한은 너무 멀리 나가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대미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는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의 일관된 태도라는 겁니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외교적 접근을 여전히 환영하고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하노이 회담’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I think right now, we are really in a holding pattern. Both sides think that the ball was in the others court. I don’t think the negotiation have collapsed. But there doesn’t’ seem to be a real North Korean interest in coming back to the table.”
이어 클링너 연구원은 현 상황을 미국과 북한 모두 상대편에 ‘공’이 가 있다고 여기는 ‘대기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미-북 협상이 깨지진 않았지만 북한은 미국의 기대치가 낮아졌다고 인식하기 전에는 대화 재개에 관심이 없어 보이고, 미국 역시 일괄타결 식 북 핵 해법에서 물러날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미-북이 서로를 관망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It’s typical diplomatic dealings to be waiting for the other side. And that’s exactly what the both sides of doing right now.”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양측은 현재 상대방의 행동을 기다리는 전형적인 외교 협상 양식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협상을 할 때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북한은 확실한 혜택 없이 절대 핵무기를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는 미국에 이로운 ‘작은 목표들’을 모색해야 한다며, 북한이 주장했던 영변 핵 시설 폐기를 상기시켰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US government should explore smaller objectives, which in themselves can be beneficial. The North Korea has said that they could close Yongbyun what they mean by that, maybe in exchange for some sanctions release in the form of South and 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for closing Yongbyon and allowing international inspectors.”
북한이 영변 핵 시설 폐기와 국제 사찰단의 검증을 수용한다면 반대급부로 남북 경협을 위해 약간의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에서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시정 연설에서 트럼프와의 ‘로맨스 기한’을 설정해 공표했지만, 이는 제재 완화에 실패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Kim Jong Un set an expiration date for the Trump- Kim’s romance. This is a demonstration of Kim’s weakness. He failed in Hanoi. He failed to get sanctions lifted.”
맥스웰 연구원은 제재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며, 완전한 비핵화와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 등 북한의 모든 불법 행동이 중단되기 전에는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미국과 실무 협상을 재개한다면 한국이 주도하는 대북 경제적 관여 목적의 ‘제재 면제’ 등은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But there may be some certain sanctions waivers to allow South Korea to conduct some economic engagement, although US strongly opposed any kind of economic engagement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or the Kumgang Mountain Resort because those two projects just feed money to Kim Jong Un’s royal court. But I believe US will support some economic engagement in other areas to help Korean People in the North to develop their national economic.”
맥스웰 연구원은 미 행정부가 김 씨 일가에 돈줄이 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강하게 반대하지만, 북한 주민에게 도움을 줄 다른 영역의 경제적 관여는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