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대표들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석방 당시 북한 측이 요구한 의료비 청구서에 미국 측이 서명한 것과 관련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미 정부의 대처 방식이 국가안보 이익과 대북 외교에 추가 혼란을 초래한 건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과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간사는 웜비어 석방 당시 북한 측이 내민 ‘2백만 달러 청구서’에 미국 측이 서명한 데 대해, 폼페오 국무장관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지난 3일 폼페오 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우리는 물론 해외 기관에 의해 인질로 잡힌 미국 시민들의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믿음에 공감한다”면서도 “이 사안이 다뤄진 방식이 자칫 대북 외교와 미국 시민의 삶과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 모두에서 미 국가 안보 이익에 복잡성을 더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이 웜비어 석방 당시 미국 측에 의료비 명목으로 2백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라 논란이 이어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거듭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돈을 요구했고 미 당국자가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어떤 돈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곧 바로 CNN 방송에 출연해 청구서에 자신이 서명했으며, 미국은 약속을 한 만큼 2백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폼페오 장관에게 9가지 질문을 제기하며 오는 16일까지 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조셉 윤 전 특별대표가 지난 2017년 6월 방북하기 전에 북한 측이 웜비어 석방을 위한 의료비 등을 북한이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사전 인지하거나 예상하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또 윤 당시 대표에게 북한 측이 내민 청구서에 서명하라고 승인한 미 정부 최고 책임자가 누구이고, 이런 승인이 누구를 통해 윤 대표에게 전달됐는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식의 지급이 미국의 제재 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지, 윤 당시 대표가 청구서 서명 승인을 받았을 때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도 대북 지급에 관한 승인 또는 허가증을 발급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급에 관한 서면 약속 또는 대북 협상에 지급 기한이나 조건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두 의원은 지급에 대한 서면 약속이 당시 대북정책과 전략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국무부의 평가는 무엇이었는지,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후속 협상과 대북 외교에 어떤 파급 효과가 미쳤는지, 그리고 미국이 200만 달러 지급 약속 이행을 검토했거나 여전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이 웜비어의 억류와 재판, 감금, 건강 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믿는지, 웜비어가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석방되지 않도록 한 결정에 김정은의 책임이 있다고 믿는지 물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