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모든 사거리의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프랭클린 밀러 미 국방정책 자문위원이 밝혔습니다. 핵탄두 숫자를 줄일 수는 있지만 핵무기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등 모든 사거리의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프랭클린 밀러 미 국방정책 자문위원 겸 전략사령부 자문위원이 밝혔습니다.
[녹취: 프랭클린 밀러 국방정책 자문위원] “I think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never going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so they are going to have full range missiles. Short range missiles, mid-range missiles, long range missiles”
국방부 수석 부차관보와 차관보 대행을 거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특별고문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방정책∙군축 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밀러 위원은 2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밀러 위원이 속한 국방정책자문위원회는 국방부 핵심 전략과 장기 계획에 대한 조언과 연구를 병행하는 장관 자문기구로, 전직 고위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됩니다.
밀러 위원은 향후 북한이 핵탄두 숫자를 일정 규모 줄일 수는 있지만, 핵무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프랭클린 밀러 국방정책 자문위원] “Now in a range that might result into a reduction of that arsenal but I don’t believe that the North Korean would ever ever give up its nuclear weapons”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동맹국의 우려를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고, 한국, 일본 등 전 태평양 지역 뿐 아니라 미국에도 북핵 위협을 환기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프랭클린 밀러 국방정책 자문위원] “Well I don’t think that is fair. The Trump administration is addressing the North Korean threat to the entire pacific region. To South Korea, to Japan, to the United States What the administration is doing is in full knowledge and awareness of our allies concerns.”
북핵으로 인한 역내 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거리가 짧은 전구 핵무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기존의 전략무기 체계가 완벽히 작동하고 있어 이미 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프랭클린 밀러 국방정책 자문위원] “We don’t need weapons in the theater to be able to put umbrella over our Japanese and Korean Allies. We don’t need that.. We have strategic systems which are capable of carrying out of full range of functions.”
밀러 위원은 최근 미 국방부 핵문제 담당 부차관보가 VOA에 “북핵 위협의 대안으로 해상순항미사일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2030년을 목표로 개발 추진 중인 핵탑재 신형 해상 순항미사일을 의미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프랭클린 밀러 국방정책 자문위원] “There is talk in of Nuclear Posture Review of building a Sea launched cruise missile in the 2030”
미국의 중장기적 핵 정책관련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가 된 2018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는 “가까운 시일 내 소수의 잠수함탄도미사일을 개조해 저강도 억지력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신형 핵무장 해상순항미사일 개발을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핵 탑재 해상 순항미사일은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에 의존할 필요 없이 동맹국에 핵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어 미래 핵전쟁 발발 상황에 대한 귀중한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위원은 기존 핵 탑재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의 경우 냉전 이후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판단과 오바마 행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따라 완전 폐기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프랭클린 밀러 국방정책 자문위원] “A lot of us had to do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The Obama Administration, not having a particular worrisome view of the Russian threat agreed that is should be done away its port of the sign. The Obama administration was serious about his goals of Nuclear weapons.”
한편 밀러 위원은 현재 미국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독일, 터키 등 대서양조약기구 5개국이 체결하고 있는 ‘핵무기 공유체계’가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는 도입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프랭클린 밀러 국방정책 자문위원] “Japan with a nuclear weapon are within very short range time of flight missiles from North Korea. The only way to make that aircraft a deterrent rather than a target is to put the bomb under the weapon”
러시아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나토 5개국과는 달리 일본의 경우,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핵무기를 탑재한 비행기가 억지력보다는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 비현실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