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대북 지원단체들이 북한 내 활동에 필요한 행정부의 승인이 더디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방북 신청서는 신속히 처리되고 있지만, 물품을 반입할 때 추가로 받아야 하는 허가 절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에서 3주 간의 활동을 마치고 지난 8일 미국으로 돌아온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CFK의 하이든 린튼 대표는 북한으로 출발하기 바로 직전, 가까스로 미 행정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모든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린튼 대표] “We finally got our approval on Friday which means we finally got our OFAC licenses which need to do the work. It was the Friday before we left on Saturday.”
린튼 대표는 11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케이토연구소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출국 예정일 하루 전인 지난달 17일, 북한 내 활동에 필요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OFAC의 승인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24년 간 대북 지원 활동을 벌여온 린튼 대표는 국무부의 방북 승인 속도가 지난해 보다 훨씬 빨라져, 올해 들어 4월과 5월 잇따라 북한에 다녀올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원 물품에 대한 미 행정부의 승인은 여전히 더디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미국친우봉사회’ AFSC의 다니엘 야스퍼 워싱턴 지부장은 행사 후 VOA에, 북한 방문 비자는 받았지만 다른 여러 절차에 가로 막혀 올해 방북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녹취: 야스퍼 지부장]“We were given the special validation, but we haven’t able to work on everything, due to the timing of various approval processes. We may be unable to make our monitoring and evaluation trip this year.”
이달 중 방북해 평양 인근 농장의 작황 현황과 ‘모니터링 평가’ 활동을 벌일 예정이지만, 일부 반입 물자에 대한 행정부의 허가가 미뤄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야스퍼 지부장은 농작물 재배법 교육에 필수적인 ‘플라스틱 모판’을 예로 들며, 방북 시 반입해야 하는데 미 행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에 포함돼, 제때 전달하지 못한 적도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모내기 시기에 맞춰 북한에 모판을 전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의료품 반입을 승인했더라도, 금속 재질이 포함된 주사 바늘은 별도의 승인이 필요한 지원품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VOA에 대북 제재 면제와 관련해 복잡한 규정이 많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지원 물품의 출처와 재질에 따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OFAC과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 BIS의 허가를 별도로 거쳐야 해 활동에 어려움이 크다는 겁니다.
미국의 대북 지원단체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3차 면담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체 대표들은 앞서 비건 대표와의 만남에서 북한 여행 제한 완화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전달받았다며, 면담이 실질적이고 긍정적이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북 지원과 관련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지난 3월 방북했던 국제 구호단체 ‘월드 비전’의 랜달 스파도니 동북아 담당 고문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분배 감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5년 전 북한에서 처음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북한 측에 지원 물자와 관련한 ‘모니터링’과 ‘지원 혜택 계층’을 언급할 수 조차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스파도니 고문] “15 years ago, there was a time that we couldn’t even talk about monitoring, targeting beneficiaries to North Koreans."
스파도니 고문은 이어 종교단체라는 특성상 북한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오랜 기간 북한과 관계를 맺고 대북 지원과 관련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