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이란 제재 회피’ 돌입

유럽연합(EU)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회피하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EU 당국은 오늘(27일) 이란에 대해 수백만 유로를 투입하는 신용 공여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영국 신문 ‘가디언’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인스텍스를 가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인스텍스(INSTEX)'는 EU가 회원국 기업들의 대이란 거래를 돕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지난 1월 출범시킨 조직입니다.

이란 상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대금을 '인스텍스'에 제공하면, 이 회사는 이란의 물품 수출업체에 돈을 지급하는 식으로 금융 제재를 피해가는 체계입니다.

하지만 인스텍스를 통한 거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제 보증이 어렵고,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2차 제재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EU 당국은 회원국 정부가 보증하는 신용을 인스텍스에 제공하고, 수백만 유로를 투입해 결제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오늘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들 매체는 전했습니다.

‘가디언’은 이 같은 조치가, 이란이 핵 합의를 파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오늘(27일)부터 '이란 핵 합의'에서 규정한 저농축 우라늄 보유 한도 300kg을 깨겠다고 앞서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5년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체결한 핵 합의를 탈퇴하고, 지난해 이란에 대해 원유 금수를 비롯한 경제· 금융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