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번 ‘DMZ 회동’을 전례 없는 ‘깜짝 외교’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최초의 사건이자 실무협상을 견인할 과감한 조치라는 긍정적 진단과 북한의 선전선동에 좋은 소재를 주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한반도 전문가 15명의 분석을 백성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이번 회동의 ‘역사적’ 성격에 주목했습니다. VOA에 의견을 밝힌 15명 중 6명이 역사적 상징성을 지적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미-북 관계의 변화, 평화 조약,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다루기 위한 실무급 협상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역사적이고 생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미 현직 대통령으로서 북한 땅에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밖에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대 교수와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이 이번 회동을 역사적 사건으로 간주하면서 추후 협상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지렛대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이라는 상징성이 긍정적인 뜻으로만 부여된 건 아니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이 사용한 ‘역사적’이라는 수식어는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최초’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여러가지 사건 중 하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저 “‘사진찍기’ 였을 뿐 비핵화로 향하는 진전은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회동이 오랫동안 계획돼 있었던 게 확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북한이 그렇게 빨리 반응을 보였다면 이야말로 “역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 철학”을 묘사하는 정확한 표현은 ‘리얼리티쇼’”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리얼리티 TV의 성공 원칙에 기반을 뒀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회동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긍정적 평가는 이번 회담을 미-북 간 합의 준수 차원으로 보는 시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1항이 새로운 미-북 관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번 만남이 여기에 매우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의 일부를 이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김정은도 싱가포르 합의의 일부인 비핵화를 위한 어떤 조치를 이행할 것을 바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은 “양측이 보다 큰 신뢰와 상호 이해를 쌓고 보다 구체적인 협상 방법을 준비할 수 있다면 만남이라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때로는 독창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동에 높은 점수를 준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후속회담 재개에 추동력을 불어넣은 데 무게를 뒀습니다.
앤드루 여 카톨릭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늘 놀라게 만들고 특이한 외교 접근법을 취한다”며 “불과 몇 주전 까지만 해도 미-북 관계 관련 환경이 교착상태에 있다는 것이 모두의 생각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이번 DMZ 방문은 놀라운 것이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 선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이번 회동이 “협상 재개에 새로운 동력과 가능성을 가져왔다”고 지적했고,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사전에 한국, 일본과 조율된 것이라면 이번 회동은 좋은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 경로가 활발히 탐색 되고 있고 이를 계속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를 준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반면 비판적 평가는 이번 회동의 다분히 극적이고 선전적 성격에 초점을 맞춥니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두 정상이 만날 것으로 예상했으면서도 이를 목격하는 것은 초현실적이었다”며 “비핵화에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고안된 텔레비전용 장면이자 리얼리티 TV 드라마”라고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과 그의 통치를 더욱 정당화하면서도 대가로 얻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좋은 생각이 아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실 한반도 선임자문관을 지낸 밴 잭슨 뉴질랜드 빅토리아대학 교수는 “이번 만남이 긴장 완화라는 큰 퍼즐의 한 조각이었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제로는 리얼리티쇼 외교였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미-북 관계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개인적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만남이 자칫 김정은에게 고도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북한 선전선동부는 이를 활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위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동이 실무협상 재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이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데는 대부분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헤리티지 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할 준비가 됐다는 증거는 여전히 없다”면서 “북한은 최근에도 미국이 협상 조건을 낮추지 않으면 더 강력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위협을 되풀이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 역시 “실무협상이 재개돼도 비핵화에 대한 의미있는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이번 만남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히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실무급 협상 도중에 제재가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을 것이고 협상 도중 적어도 일부 제재가 완화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은 북한과 추가 정상회담을 통해 잠정적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전망했습니다.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김정은의 입맛에도 맞는 합의”라는 겁니다.
이번 회담의 ‘역사적’ 상징성에 높은 점수를 준 전문가들도 실무회담을 통한 결과물에 대해선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은 신뢰 구축 조치들을 취했지만 단 한개의 핵무기나 핵무기 생산 시설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16개월 전인 2018년 3월 초 비핵화 제안 당시 때보다 핵무기 수를 30% 정도 늘렸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존 페퍼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은 “실무협상이 비핵화를 향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성취된 것은 없고 싱가포르 선언은 대체로 그저 성명으로 남아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윤 선 스팀센센터 선임연구원도 “실무급 협상은 이미 하노이 회담 이전에 철저하고 완전히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따라서 “양측 입장에 상당한 변화가 없는 한 추가 실무협상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돌파구를 마련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실무협상의 목표를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상호 간 양보로 낮춘다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비핵화’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데 주목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다루는 전략을 바꿨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동시에 “비핵화를 선행 조건으로 내세워선 진전을 이룰 수 없고, 대신 보다 유연성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랄프 코사 태평양포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회장은 만약 양측이 영변 폐기에 대한 맞는 가격에 합의한다면 좋은 첫 단계이자 모종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고, 존 페퍼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는 더 큰 의지를 보여야 하고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달성 이전에 제재 완화를 이끌어낼 중간 단계를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대 교수도 “신속한 혹은 완전한 비핵화를 조만간 보기는 어렵겠지만 북한이 일부 제재 완화에 대한 대가로 제한적이나마 핵 역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며 “이런 합의는 아마도 또 한번의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마무리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낙관했습니다.
한편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목표는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긴장을 낮추고 그런 상태를 무기한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김정은에게 아부하고 그를 칭찬하며 핵과 미사일 실험이 없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미-한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양보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닉시 연구원은 이런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지만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데 대한 국내 정치계의 강한 비판과 김정은의 태도가 언제든 호전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취약성을 갖는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VOA에 의견을 밝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무순)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 연구원-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1항이 새로운 미-북 관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웃 나라에 들리면서 김정은을 만남으로써 가까운 친지가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효과적으로 보여줬다. 이는 싱가포르 공동성명 1항 내용에 매우 부합하고 이전의 관계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합의의 일부를 이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김정은도 싱가포르 합의의 일부인 비핵화를 위한 어떤 조치를 이행할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패는 김정은이 실제로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는데 원인이 있다. 김정은은 신뢰 구축 조치들을 취했지만 단 한개의 핵무기도 포기하지 않았고 단 한개의 핵무기 생산 시설도 중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16개월 전인 2018년 3월 초 비핵화 제안 당시 때보다 핵무기 수를 30% 정도 늘렸을 것이다. 김정은은 어떤 형태의 비핵화도 원하지 않는 국내 강경파들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김정은은 엘리트 계층을 대상으로 한 노동당 강연을 통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협상의 성공은 김정은이 실제로 비핵화 조치를 결심할지 여부에 달려있다. 이는 김정은이 북한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분명한 신호가 될 것이다.
김정은은 적어도 비핵화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단 한개의 핵무기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라는 게 나의 제안이다. 이를 통해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지한지, 그리고 그런 조치로 북한의 강경파에 의해 밀려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와 협력해 개성공단 재개를 이에 대한 대가로 제공할 수 있다. 이는 큰 양보이자 한국이 매우 원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그의 팀에게 김정은 체제의 보장을 지시했고 아마도 김정은에게 직접 이를 확인했을 것이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막혀있던 미-북 외교 협상을 되살릴 가능성을 연 것으로 보이는 역사적인 ‘사진 찍기’였다. 절대적으로 옳은 조치였다. 미-북 협상은 탑다운 방식이었던 만큼 협상을 다시 궤도에 올리기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이 필요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팀이 진전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유연성을 갖고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비핵화’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미국이 북한을 다루는 전략을 바꿨다는 신호일 수 있다. 비핵화를 선행 조건으로 내세워선 진전을 이룰 수 없고, 대신 보다 유연성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갖고 있는 카드를 앞으로 북한과의 외교 협상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봐야 한다. 미국이 처음부터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주장하면 대화는 교착되고 허물어질 수 있다. 미국이 일부 제재 완화를 포함한 단계적이고 상호적인 절차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 비핵화에 일부 진전을 가져올 수도 있다. 북한은 가격만 맞는다면 영변 이상의 것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
미국이 일부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등 단계적이고 상호적인 절차를 받아들일 경우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 미국의 선제적 양보 없이 이번 미-북 정상 간 만남만으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바뀌긴 어렵다. 핵 프로그램은 김정은이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다. 김정은이 상당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려고 하기 전에 그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또 다른 경제적 원천을 미국은 허용해야 한다.
-랄프 코사 태평양포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회장-
북한과의 논의를 재개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이를 위해 만남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만남 역시 좋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만나지 않고도 그런 논의가 시작되도록 할 수 있었지만 일종의 ‘드라마’를 추가하는 것이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겼다.
실무협상이 실질적인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는 회의적이다. 행동 대 행동 방식의 진전은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좋은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이번 만남이 북한의 태도를 상당 부분 바꿀 것으로 보지 않는다. 김정은은 모든 협상가들이 늘 그렇듯 가장 적게 포기하고 가장 많은 것을 얻으려 한다. 만약 양측이 영변 폐기에 대한 맞는 가격에 합의한다면 좋은 첫 단계이자 모종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 준비가 돼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양측이 보다 큰 신뢰와 상호 이해를 쌓고 보다 구체적인 협상 방법을 준비할 수 있다면 만남이라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때로는 독창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실무협상이 비핵화를 향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성취된 것은 없고 싱가포르 선언은 대체로 그저 성명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양측이 나중에 공통된 견해를 발견하기에 앞서 한동안 협상 테이블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중요하다. 양측 모두 합의를 원하지만 그런 열망을 실제 합의로 옮기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돌파구가 마련되려면 양측 모두 태도를 바꿔야 한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는 더 큰 의지를 보여야 하고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달성 이전에 제재 완화를 이끌어낼 중간 단계를 약속해야 한다.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대 교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DMZ에서 만나는 장면은 놀랍고 역사적인 것이었다. 이번 만남이 미-북 대화 재개를 가능하게 한다면 이는 매우 좋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실질적 결과가 있는지 봐야 한다. 이제 어려운 외교가 시작됐다. 신속한 혹은 완전한 비핵화를 조만간 보기는 어렵겠지만 북한이 일부 제재 완화에 대한 대가로 제한적이나마 핵 역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런 합의는 아마도 또 한번의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마무리 될 것이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짧은 DMZ 회동은 역사적이었지만 그저 사진 찍기에 불과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이는 ‘최초’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여러가지 일들 중 하나였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로 향하는 실질적 조치라는 진정한 목표와 관련해 어떤 진전도 보여주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땅을 갈아 실질적 진전을 만들지 않고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비핵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핵무기를 늘리고 핵과 미사일 생산 시설을 확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DMZ 회동 결과 김정은은 미국과의 실무협상에 동의했다. 이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하지만 김정은은 싱가포르에서 정확히 이것을 약속했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이번 만남을 성공으로 여기겠지만 다른 이들은 그저 출발점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볼 것이다. 김정은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할 준비가 됐다는 증거는 여전히 없다. 북한은 지난주에도 북한이 협상 조건을 낮추지 않으면 더 강력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위협을 되풀이했다.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은 공짜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 이행을 제한하고, 미-한 연합훈련을 취소해 억지력과 방어 역량을 위험에 빠뜨렸으며,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김정은을 포용했다. 김정은은 이를 통해 혜택을 얻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이번 DMZ 회동은 색다르고 실험적이며 탑다운 방식의 외교였고, 트위터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외교와 대화 관계였다.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기를 바라지만, 김 씨 일가의 실체를 이해하고 한 눈을 팔지 않는다면 북한의 정치적 전쟁 전략과 사기 행위에만 부합함을 알 수 있다.
무례하게 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 철학”을 묘사하는 정확한 표현은 “리얼리티 쇼”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보와 영향력 관련 행동 전략은 리얼리티 TV의 성공 원칙에 기반을 뒀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의 전선”이라는 개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전 세계에서 독재 정부의 확대와 우위를 꾀하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과 같은 우리의 적들과 극단주의 비국가 폭력 세력에 대항해 자유를 보호하는 일에 나서기를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의 JSA/판문점 방문은 오랫동안 계획돼 있었다. 그가 G-20 정상회담 뒤 한국을 방문한다는 계획을 세웠을 때부터 작업을 했을 것으로 확신하다. 하지만 실제로 이번 만남이 마지막 순간의 트윗과 초청 계획으로 성사됐고 김정은도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를 받아들였을까? 북한의 관료주의와 노동당 조직이 그렇게 빨리 움직였다면 이 역시 역사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번 만남은 놀라운 장면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김정은에게 고도의 정당성을 부여했고 김정은의 선전선동부는 이를 활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번 만남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김정은은 군사분계선 바깥에서나, 기자들에게 말할 때나, 평화의 집에 앉아있을 때나 매우 편안하고 느긋해 보였다. 심지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즐기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듯 보였다. 두 정상이 비공개 회의 때 무엇에 합의했는지 궁금하다. 실무급 회의 개최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수일 내 나올 조선중앙통신의 성명을 통해 김정은이 이번 만남을 어떻게 여기는지 분석하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북한은 이를 커다란 승리로 풀이할 것이다. 또한 김정은이 핵 협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벌이는 그의 정치 전쟁 전략과 사기 행위 또한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할 것이다.
우리는 다섯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미-한 동맹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치적 합의는 무엇인가? 김정은은 미국과 정보로 무장한 자국민들 중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가? 김정은이 전복, 강압, 강탈(공갈외교)이라는 70년 전략과 ‘게릴라 왕조’ 주도의 통일을 위한 무력 사용을 포기했다고 믿는가? 김정은이 미-한 동맹을 갈라놓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목표를 포기했고, 미-한 동맹을 분열시켜 한국을 정복하는 분할 정복 전략을 포기했다고 믿는가?
이들 질문에 대한 해답이야말로 우리를 “한국 문제”의 해결 전략으로 안내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민이 결정하는 자유 헌법 체제의 정부 아래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경제적으로 역동적인 한편 핵 없는 한반도라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형태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DMZ 회동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미-북 관계의 변화, 평화 조약,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다루기 위한 실무급 협상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역사적이고 생산적이다. 이 세가지 목표는 철두철미한 협상을 통해 모두 달성 가능하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
초현실적인 사건이었다. 두 정상이 만날 것으로 예상했으면서도 이를 목격하는 것은 초현실적이었다는 이야기다. 비핵화에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고안된 텔레비전용 장면이자 리얼리티 TV 드라마였던 것이 확실하다. 이는 김정은과 그의 통치를 더욱 정당화하면서도 대가로 얻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좋은 생각이 아니었다.
실무협상이 재개돼도 비핵화에 대한 의미있는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번 만남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1)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히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2) 실무급 협상 도중에 제재가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을 것이고 협상 도중 적어도 일부 제재가 완화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은 북한과 추가 정상회담을 통해 잠정적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김정은이 영변 핵시설에 더해 추가 의심 시설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 일부 제재 완화를 대가로 제공하는 것이 잠재적 합의 형태가 될 것이다.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요구한 수준은 아닐지라도 상당한 제재 완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김정은의 입맛에도 맞는 합의이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어떤 전임자도 달성하지 못한 것을 성취했다고 주장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혹은 모든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없었다며 개의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비핵화에 관한 의미있는 결과에 도달한 것으로 여길 수는 없다.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만큼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김정은이 전술을 바꿀 가능성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정은이 잠정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미국에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밴 잭슨 뉴질랜드 빅토리아대학 교수 / 전 미 국방장관실 한반도 선임자문관-
미-북 관계 개선은 핵 협상을 위해 긍정적인 조치이지만 이번 만남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만남이 긴장 완화라는 큰 퍼즐의 한 조각이었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는 리얼리티쇼 외교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가 아니라 김정은과의 일대일 관계를 갖기 위해 이번 만남을 수용했다. 이는 좋은 양자 관계조차 아닌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김정은이 그의 핵 억지력을 전혀 약화시키지 않은 채 제재 완화를 얻기 위해 이런 만남들을 이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북한의 말과 행동을 봐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상한 행동이 주는 모순은 이러한 야합이 북한 핵에 대한 어떤 긴요한 조치도 못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우리는 친구”라는 서술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서 정당화하는 것과 다름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나는 전쟁 직전이 아니라는 사실이 기쁘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이 좋은 척 함으로써 미래의 문제를 만들고 있음을 모르는 것은 근시안적이다.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잘 지내는 동안 북한은 제어받지 않고 핵무기를 증강하고 있는 것이다.
-윤 선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DMZ 회동은 협상 재개에 새로운 동력과 가능성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무급 협상은 이미 하노이 회담 이전에 철저하고 완전히 진행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다. 따라서 양측 입장에 상당한 변화가 없는 한 추가 실무협상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돌파구를 마련하긴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영변 핵 시설 폐기의 대가로 2017년 이후 부과된 유엔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일부 제재 해제에, 북한은 보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동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나는 DMZ 회동이 그 부분에 대한 양측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만큼이나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
-앤드루 여 카톨릭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불과 몇 주전 까지만 해도 미-북 관계 관련 환경이 교착상태에 있다는 것이 모든 이들의 생각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이번 DMZ 방문은 놀라운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늘 놀라게 만들고 특이한 외교 접근법을 취한다.
미-북 양측은 하노이 협상 직전에 남겨둔 것을 다시 집어들 필요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히 ‘빅딜’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만큼, 양측은 보다 작은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다. 비핵화 절차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기 위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일부 제재 완화 조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북한 비핵화에 돌파구가 마련될 지 여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과정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느냐에 달렸다.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회담의 결렬을 미국의 책임으로 비난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DMZ 회동에 김정은을 초청하고 잠재적인 백악관 방문을 제안함으로써 이제 김정은은 외교적 진전이 없는 것을 미국 탓으로 돌리기 어렵게 됐다. 아마도 김정은은 양보하는데 좀 더 열린 태도를 보일 것이고 백악관 정상회담을 위해 실무협상팀이 보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사전에 한국, 일본과 조율이 됐고 이들 나라를 놀라게 만들지 않았다면 이번 회동은 좋은 생각이었다. 외교 경로가 활발히 탐색 되고 있고 이를 계속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하지만 실무협상을 통해서도 비핵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북한의 입장을 바꿀 유일한 “돌파구”는 북한 정권의 종말 뿐이다.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과 목적에 잘 들어맞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놀랍겠지만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계속해서 비핵화를 말하지만 나는 이를 상투적인 수사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가 과거 미 행정부들의 주요 정책 목표였다는 것을 알고 미국인들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래에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게 내 생각이고 많은 북한 전문가들의 견해도 그렇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의 실제 목표는 한반도 긴장을 낮추고 그런 상태를 무기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가 취하는 전략은 김정은에게 아부하고 그를 칭찬하는 것이다. 또 정기적으로 김정은을 만나고, 그와 좋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북한을 비난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다. 아울러 김정은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멈췄다는 점을 계속 지적하고, 미-한 연합군사훈련 제한 등 북한에 특정한 양보를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김정은에게 국제적 존중과 위신을 제공할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대북 회유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DMZ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목표와 전략에 완벽하게 일치한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칭찬과 존중에 가치를 두고,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더라도 결국에는 북한의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대남, 대미 정책을 수정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장기적 관점이다.
이런 전략은1990년대 이후 미 행정부들의 전략과 다르다. 하지만 과거 정부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뒤로 돌리거나 한반도 긴장을 낮추는데 실패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와 미-북 간 긴장 완화라는 단기적 성공을 내세우며 그의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데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세 가지 이유에서 취약성이 있다. 첫째, 핵과 미사일 협상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외교적 진전이 없는 데 대한 국내의 비난에 부딪힐 것이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이미 핵 문제에 진전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개인적 관계를 무기한 받아들이는 것에 기대면서 북한의 전통적인 호전 정책 목표는 무시하고 있다. 김정은은 최근 미국에 올해 말까지 정책 변화를 요구했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제재 완화와 같은 중대한 양보를 받아내지 못할 경우 전통적인 정책 목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세째,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교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2018년 1월 김정은의 선언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2018년은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과 핵탄두를 생산하기 시작하는 해라는 내용이었다. 미국 정보 기관들도 북한이 장거리미사일과 여기에 탑재할 핵탄두를 계속 생산한다고 믿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2018년 초부터 얼마나 많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까? 현재 적어도 10개를 갖고 있고 올해말까지는 15~20개 이를 것이라는 게 나의 분석이다.
이같은 무기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미국에 대한 김정은의 태도가 가까운 미래에 호전적으로 변할 경우 그는 더 많은 수단을 갖게될 것이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
미 현직 대통령으로서 북한 땅에 첫 걸음을 디딘 역사적인 만남이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회동을 당일 전격 결정하고 싱가포르 회담 계획이 제 궤도에 오르게 했던 예가 떠오른다. 이는 대화 재개를 위해 좋은 일이다.
7월 중 실무회담이 재개되면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비핵화는 복잡한 과제이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비록 차이점은 극명하지만 이 같은 어려움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 보다 낫다. 아직 갈 길이 멀고 중간에 차질도 빚어질 것이지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엄청난 인내심을 갖고 길을 찾아나가야 한다.
부분적인 제재 해제와 부분적인 비핵화의 맞교환이 분명히 따를 것이다. (비핵화의) 작은 조치들, 그리고 남북 경제협력과 유엔 안보리에 대한 한국의 요청에 따른 제재 완화 등의 교환이 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일부 핵신고와 영변 핵시설 및 그 외 시설에 대한 일부 검증을 허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