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송환법 폐기 발표…트럼프 “대럭 대사 상대 않겠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홍콩 당국이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송환법안을 폐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진 주미 영국 대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타이완에 탱크와 미사일 등 22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했는데요.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됐는데요. 홍콩 당국이 논란 많은 송환법안을 폐기한다고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홍콩 정부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9일 주례회의에 앞서 기자들 앞에 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 이른바 ‘송환법’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람 장관은 그러면서 홍콩 당국의 송환법 개정 추진은 “완전한 실패”라고 인정했습니다.

진행자) 송환법안을 폐기하는 이유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기자) 람 장관은 법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사회적 추세와 민의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시행착오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람 장관은 정부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입법회에서 법안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그래서 여기서 반복하겠다. 그런 계획은 없다. 법안은 이미 폐기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람 행정장관이 송환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기자) 아닙니다. 람 장관은 송환법 반대 시위가 확산하자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송환법 추진을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법안의 “완전한 철폐”를 요구하며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람 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오늘 선언은 이전 발표와 매우 다르다”면서 법안 추진을 무기한 중단할 것이고, 내년 7월에 의회가 종료되면 법안은 자동으로 소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공식적으로 철회를 한다는 건 아니군요?

기자) 맞습니다. 따라서 시위대가 홍콩 당국의 발표에 만족할지, 시위대가 완전히 해산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시위대는 송환법 추진 반대만 요구하는 게 아니죠?

기자) 네, 시위대는 람 장관 사태와 함께 홍콩 당국이 지난 12일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한 것을 철회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시위대 처벌 면제와 경찰의 시위대 과잉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람 장관은 이날(9일) 송환법 철폐를 발표하며 독립적 기구를 만들어 경찰의 강경대응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송환법, 어떤 내용이죠?

기자) 정식 명칭은 ‘범죄인 인도조례’인데요.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중국 본토와 마카오, 타이완 등에 형사 용의자 등의 신병을 넘겨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홍콩 야권과 대학생, 시민사회 단체들은 조례 개정으로 중국에 비판적인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 등이 본토로 송환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지지자들은 정치적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중국 본토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는 구비돼 있다며 이 법안은 홍콩 사법 체계의 빈틈을 메울 것이라고 주장해 찬반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논란은 결국 홍콩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시위를 촉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한 달 전인 지난달 9일, 주최 측 추산으로 100만 명 이상이 집회에 나서서 송환법 반대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집회 규모는 더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1주일 뒤인 16일 시위에는 홍콩 집회 사상 최대인 200만 명이 참가했다고 주최 측이 밝혔습니다. 21일에는 시위대가 경찰본부 주변을 포위하기도 했고요. 또 홍콩반환 22주년이었던 지난 7월 1일에는 시위대가 홍콩의 의회격인 입법회를 점거하면서 사태가 격화됐습니다.

진행자) 결국 기소되는 사람도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홍콩 경찰이 대규모 시위를 벌인 주도자 13명을 체포했는데요. 지난 5일 31세 남성 푼호츄 씨가 시위와 관련해 처음으로 기소됐습니다. 홍콩 경찰은 대대적인 후속 검거를 예고했는데요. 입법회 현장에서 수집한 지문과 DNA 정보 등 증거물을 바탕으로 최소한 수백 명이 검거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홍콩 사태가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까지 커지는 양상인데요?

기자) 맞습니다. 홍콩 시위 사태와 관련해 영국이 주영국 중국대사를 초치하자, 중국은 영국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히는 등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영국 측은 중국이 1984년 중국 홍콩반환협정에서 규정한 한 국가 두 체제, 즉 ‘일국양제’를 준수하라며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국양제가 어떤 체제인가요?

기자) 홍콩반환협정을 통해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50년 동안 홍콩의 현행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일국양제 원칙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홍콩 사태는 홍콩이 반환된 이후 중국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 행정부를 폄훼한 것으로 알려진 대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킴 대럭 주미 영국대사를 상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는 그 대사를 모르지만, 미국에서 선호하거나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더는 그를 상대하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또 9일 아침에도 트위터로 대럭 대사에 대해 “괴짜(wacky)이고 우둔한(stupid)”사람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대럭 대사는 8일 밤 미국 정부가 카타르 국왕을 위해 주최한 만찬 행사에도 초청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대럭 대사가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 뭐라고 한 겁니까?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서툴고”, “유례없이 작동이 안 되는 상태”라고 비판한 겁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지난 6일 킴 대럭 주미 영국 대사가 지난 2017년부터 본국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을 입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불안정”하고 “무능”한 것으로 묘사한 한편,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선 더 정상적으로 될 거라고 믿을 수 없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영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주미 영국 대사가 이렇게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사에 이어 영국 정부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그동안 나는 영국과 테레사 메이 총리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Brexit)를 다루는 방식에 매우 비판적이었다며, 메이 내각이 엉망인 상황을 차기 총리에게 넘겨주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영국 측에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영국은 곧 성명을 발표하고, 대사들은 주재국에 대해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의 평가를 요구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사들의 견해가 곧 영국 정부 의견은 아니라며 영국 대사관은 백악관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영국 외무부는 메모가 언론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제러미 헌트 외무 장관​은 대사는 주재국에 대해 솔직히 평가를 할 권리가 있고 앞으로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외교관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며 유출자를 찾아내면 심각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영국 총리실도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했다며 내부 메모 유출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데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이지만, 대럭 대사를 여전히 신임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영국에선 대럭 대사를 문책하기보다는 메모 유출 관련자를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힘을 얻고 있는 것 같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대럭 대사를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나이절 패라지 ‘브렉시트’당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부터 대럭 대사는 영국 대사로서 부적절한 사람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주의자인 대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대럭 대사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대럭 대사가 실제로 경질될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경질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영국 정부도 부담을 느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언론은 대럭 대사 경질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과거에도 주미 영국 대사들 중에 미국 대통령의 비판적인 경우가 있었지만, 그들 역시 솔직한 보고를 멈추지 않았다며, 대사들의 임무를 다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메이 총리가 물러나면서 곧 후임자가 결정될 텐데, 신임 총리가 가을에 신임 대사들을 임명하는 걸 고려하면 굳이 경질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양국의 외교 관계가 약화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워싱턴을 방문 중인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8일 BBC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쿠슈너 고문을 만나 사과할 것이라면서, 이번 유출은 비윤리적이고 비애국적인 행위로 양국과 관계에 해를 주는 것은 물론, 광범위한 군사 안보 이익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타이완에 대규모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가 타이완에 탱크와 미사일 등 22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8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번 무기 판매가 역내 군사적 균형 관계를 해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들을 판매하는 겁니까?

기자) M1A2T ‘에이브럼스’ 탱크 108대와 휴대용 방공무기(MANPAD)인 ‘스팅어’ 대공 미사일 250기, 그리고 1천500기에 달하는 대전차미사일이 판매 목록에 들어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연방 의회가 같은 날(8일) 해당 사항을 통보받고 심의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계약이 성사되려면 의회가 30일 안에 동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의회가 그대로 동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무기 판매 이유에 대해 미 국방부는 어떻게 밝혔습니까?

기자) DSCA는 타이완의 군사현대화와 역내 위협해 대비한 방어력 증강 또 타이완 국방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타이완의 정치적 안정과 군사적 균형은 물론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타이완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타이완 당국은 미국의 조처를 환영했습니다. 타이완 총통 대변인은 9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정부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방 투자를 가속하고 미국 등 같은 이상을 추구하는 나라들과 안보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미국 하와이를 들른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미국이 타이완의 전투기 판매 요청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무기 구매 성사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이런 소식이 있을 때마다 반발하곤 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번에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겅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 내정에 간섭했고,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주요 사안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할 때 외교 채널을 통한 교섭을 제기합니다.

진행자)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팔았는데 중국 내정에 간섭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중국은 타이완에 대해 ‘하나의 중국’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겅 대변인은 미국이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을 위반했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간의 공동성명도 어겼다고 주장했는데요. 따라서 미국은 이들 원칙을 엄수하고 즉각 무기 판매 계획을 취소함과 동시에 타이완 군대와의 연락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르면 타이완도 중국의 일부니까 미국이 무기를 팔거나 군대와 접촉하면 안 된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1949년, 중국에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자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 정부는 타이완섬으로 쫓겨갔는데요. 이후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는 내내 대립과 갈등의 관계였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있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면서 타이완을 중국의 일부로 간주하고 통일을 위해 필요하면 무력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겅 대변인은 이날(9일)에도 타이완은 중국 영토에서 뗄 수 없는 부분이라며,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려는 중국 정부와 국민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은 타이완과 공식 수교를 맺지 않고 있는 거로 아는데 어떻게 무기를 판매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후, 타이완과는 ‘타이완 관계법’이라는 국내법을 통해 타이완과 비공식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 군사 장비 판매 등 타이완 국방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타이완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인정하는 기존 방침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지난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여행법’에 서명하면서 양측의 고위 당국자들의 자유로운 상호방문을 허용했고요. 또 지난 5월엔 미국과 타이완의 안보 수장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 비공개 회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이런 행보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중국은 동시에 타이완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군이 타이완 해협에서 군사 활동을 벌이기도 했고요. 또 타이완의 국제기구 가입을 차단하거나 타이완의 수교국과 외교 관계를 맺음으로써 타이완을 외교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