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전 국방장관 “북한에 대가 없이 주면 안 돼…약속 안 지켜”

미국은 북한에 대가 없이 뭔가를 주기 위해 협상해서는 안 된다고 애쉬턴 카터 전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약속한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와 미군 유해 송환은 유용한 조치들이지만 비핵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쉬턴 카터 전 국방장관은 과거 행정부들이 북한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고 해서 북한에 대가 없이 뭔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카터 전 장관] “You don’t give away something somebody else values for free. To me, it's not negotiating to give away something for free. It’s ok if u want to have a meeting. With North Koreans, everything is a transaction.”

카터 전 장관은 9일 미 외교협회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협상은 뭔가를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누군가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공짜로 줘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전 장관은 또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좋지만, 북한과는 모든 것이 거래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하나의 조치를 취하면 미국도 하나의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 돼야 하며, 자신은 대통령에게 북한에 회담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 회담을 대가로 무엇인가를 교환하라고 조언하겠다는 것입니다.

카터 전 장관은 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합의가 준비되기 전까지 북한 지도자와 만나는 것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카터 전 장관] “They knew for an American leader to meet a North Korean leader was a gift to the North Koreans. They crave that.”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북한의 지도자와 만나는 것은 북한에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고,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카터 전 장관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경로에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비핵화를 달성하려면 지금과는 다르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을 지금처럼 대우해서 그들이 현 상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 앞으로 북한을 떼어내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카터 전 장관은 또, 북한이 약속한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과 미군 유해 송환은 유용한 조치들이지만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카터 전 장관] “That is not a new pledge either. The North Koreans promised to George Bush one in 1992. We didn’t get a new promise. They just never lived up to the promise.”

북한은 1992년에도 당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에게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이번 약속 역시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카터 전 장관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관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 협상에서 아무 것도 이끌어내지 못할 것으로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억제와 방어를 했었다고 카터 전 장관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억제를 위해 강력한 미군과 한국군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카터 전 장관] “Deterrence means having forces. Ours and ROK forces that are so obviously capable of destroying the North Korean armed forces and destroying the North Korean regime that they can’t possibly imagine that they won't lose a war if one starts.”

카터 전 장관은 만일 전쟁이 시작된다면 미군과 한국군은 북한군과 정권을 파괴할 수 있는 확실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