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5년 만에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트럼프, 베네수엘라 엠바고 단행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국은 국제 금융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엠바고', 전면 금수 조치를 선언했습니다. 영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기로 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환율 문제로 충돌했군요.

기자) 네, 미국 재무부가 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1994년 이후 처음인데요. 이제 양국 간 무역 갈등이 관세를 넘어 환율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진행자)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관련 성명을 내놨군요.

기자) 네, 므누신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중국은 상당한 외환 보유고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로 만들어진 "중국의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제거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5일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의 가치가 7위안대로 떨어졌는데요. 6일 오후까지도 7위안대로 거래됐습니다. 7위안은 이른바 시장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마지막 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1년 만에 처음으로 이날 위안화의 가치가 7위안대로 떨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줄곧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화폐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미국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엄청난 대미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입니다. 특히 현재 미국과 중국이 고율의 관세를 주고받는 가운데 위안화의 가치 하락은 미국 정부가 부과한 관세를 상쇄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위안화 평가절하를 용인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그동안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거의 없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은 국제무역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조사한 뒤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발표해왔는데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중국은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었습니다.

진행자) 어떤 기준에 따라 환율 조작 여부가 분류되는 겁니까?

기자) 크게 3가지 기준입니다. 연간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끝으로 정부가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시장의 개입 규모가 GDP의 2%를 초과하거나, 6개월 이상 순매수할 경우인데요. 이 3가지 조건에 다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고요. 이 중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됩니다.

진행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미국 정부는 1년간의 기간을 주고 저평가된 위안화의 환율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요.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 제한과 중국 기업들의 미국 내 조달 시장 진입 금지, IMF를 통한 압박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측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국제 금융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6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행동은 세계 경제와 금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사실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국에 환율조작국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피차 해치는 행위라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7위안대까지 떨어진 건 최근 미국 정부의 추가 관세 예고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 3천억 달러어치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예고했는데요. 중국은 이 때문에 7위안대가 붕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은 이날 성명에서 위안화 환율은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환율 조작'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습니다.

진행자) 양국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하는 양상이군요.

기자) 네, 양국은 다음 달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5일, 중국 기업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전격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이어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충돌이 다시 전면 재개되면 국제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를 단행했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면 금수 조치' 이른바 엠바고(Embargo)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올해 들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인 'PDVSA'를 시작으로 베네수엘라 개발은행과 중앙은행, 100여 개 기관과 핵심 인물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제재 조치를 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베네수엘라에 대한 기존 제재를 확대해 국가 전체에 제재를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베네수엘라에 전면 금수조치, 엠바고를 단행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미국 내 혹은 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모든 부동산 등 재산과 수출입 거래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 국영기업을 비롯해 현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미국 입국 허가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식품과 의약품, 의류 등 인도적 지원은 예외가 적용되는데요. 이 조치는 5일 자로 발효됐습니다. 현재 미국이 엠바고 조치를 취한 나라는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 정도입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엠바고를 단행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불법으로 정권을 잡은 마두로 정부가 권력을 남용함에 따라 베네수엘라 정부 재산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마두로 정권이 “후안 과이도 임시 대통령 체제와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번 베네수엘라에 대한 조치는 미국의 통상관련법 이른바 `슈퍼 301조` 등을 근거로 이뤄졌습니다. 슈퍼 301조는 미국이 상대 국가의 불공정한 무역 제도나 관행에 문제가 있을 때, 정부 차원에서 관세 부과 등 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진행자) 현재 베네수엘라는 한 나라 두 대통령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겪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월, 후안 과이도 국회 의장이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을 자임하며 마두로 정권의 퇴출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불거졌는데요. 과이도 의장은 무능하고 부패한 마두로 대통령이 불법적인 선거를 통해 재선에 당선됐다며 반년 넘게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군사 봉기를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군부의 호응을 받지 못하면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야권과 마두로 정권 간 대화 시도가 몇 번 있었지만, 진전을 거두지 못하면서 정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미국은 과이도 의장의 선언 직후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회만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유일한 합법 기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당초 유럽 국가 대부분은 마두로 정권을 설득해 민주적인 재선거를 치를 것을 요구하며 중립적 자세를 취했는데요. 현재는 50여 개국이 과이도 의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터키 등은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위기 사태 해결을 위해 군사개입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대해 군사적 개입을 포함해 모든 선택사항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해왔는데요. 6일 페루 리마에서 베네수엘라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 중인 존 볼튼 보좌관은 회의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재차 강조하면서, 미국은 마두로 정권이 있는 한 새로운 선거를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마두로 정권은 이번 금수 조치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경제침략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이날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또한 미국이 베네수엘라 소유 정유기업 '시트고'를 제멋대로 경매에 부쳤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과이도 의장은 일련의 트위터에 "미국의 조치는 베네수엘라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며 "독재자와 결탁하는 개인이나 기업, 국가는 모두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영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기로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 정부가 5일 밝힌 내용인데요. 벤 월리스 영국 국방부 장관은 안보 위험이 커지고 있는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모든 국제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월리스 장관은 이어 영국 해군을 해당 지역에 파견하는 것은 자국 선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영국군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영국은 미국과 다른 국가들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를 구상하려는 겁니까?

기자)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1/3을 차지하는 주요 수송로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한하는 제재를 가한 뒤 해당 해역에서 이란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외국 선박 억류와 공격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지난달 19일 영국 유조선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억류되는 일이 발생하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유조선과 민간 상선을 호위하는 국제연합체를 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영국이 처음부터 동참할 뜻을 보인 건 아니라고요?

기자) 네, 영국은 2주 전까지만 해도 미군 주도의 연합체 가입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영국은 오히려 유럽연합(EU) 주도의 선박 공동 호위를 제안했었는데요. 결국, 미국과 함께 하는 쪽으로 돌아선 겁니다.

진행자)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들이 좀 있나요?

기자) 영국을 제외하고 가입 의사를 밝힌 나라는 아직 없고요. 독일과 일본은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은 계속 동맹국들의 연합체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나라가 여기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연합체 결성에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연합체에 가입한 영국의 대이란 정책에도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도미니크 랍 영국 외무장관은 5일 연합체에 가입한다고 해서 이란 정책에 변화가 있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영국은 지난 2015년 이란과 서방 주요국들이 합의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유지하기 위해 이란과 다른 합의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연합체에 가입한다고 해서 영국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는 것 역시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첫 번째 가입국이라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영국 정부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취임한 지 12일밖에 안 된 상황에서 브렉시트(Brexit) 관련 사안을 제외하고, 영국 정부가 취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외교 정책이 바로 미군 주도의 연합체 가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에 이미 영국 함정이 나가 있다고요?

기자) 네, 영국 해군은 지난달 말에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자국 상선과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함 HMS 덩컨 함을 걸프 해역에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영국 해군은 덩컨 함이 기존에 이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해온 HMS 몬트로즈 함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배들의 안전한 운항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란은 영국의 이런 움직임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5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위법 행위를 더는 참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또한 이란산 원유 구입을 금지하는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가 또 나온다면, 해당 해역을 통과하는 모든 수출 어선의 항행을 막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진행자) 영국의 연합체 가입 소식에 미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영국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5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는 국제적인 도전에 맞서 상선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진 영국 해군과 또 다른 동맹국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