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일본을 수출 절차 우대국가 명단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달 초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뺀 데 대한 보복 성격입니다.
성윤모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12일) 브리핑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로 세분화한다”고 밝히고,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 1,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 2로 분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가의 2’로 별도 분류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 지역 수준으로 별도 심사를 받는 등 통제받게 됩니다.
‘나’ 지역에는 북한과 중국 등이 들어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20일 간의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당국자는 제도 개편 필요성에 따른 조치로 설명하면서, “일본이 우리(한국)에게 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맞대응 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 같은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정부 발표 직후 자세한 내용을 보도하고 “일본의 대한국 수출 관리 엄격화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국 측의 조치의 이유와 구체적인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즉시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 직후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핵심 소재 등에 대해 한국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이 같은 무역·통상 갈등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이 2차대전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한국과 일본이 싸우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그들은 잘 지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