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최근 총기 난사 사건으로 22명이 목숨을 잃은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인종주의를 규탄하고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10일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엘파소에서 총기를 난사한 용의자가 멕시코 사람들을 겨냥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고위 이민 당국자들이 연방 정부가 최근 미시시피주에서 시행한 불법 이민자 단속을 옹호했습니다. 한편 이번 단속으로 체포된 사람 가운데 약 300명이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환경보호청(EPA)이 송유관이나 가스관 사업에 대한 지역 정부의 심의 권한을 크게 제한하는 규정을 공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텍사스주 엘파소에 있는 대형 소매점 월마트 안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나 22명이 사망했는데,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 현지에서 인종주의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엘파소에서 인종주의에 항의하고 총기 정책 개혁을 촉구하는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날 시내를 행진하면서 “총기 관련 정책을 개혁하라”, “엘파소는 강하다’, “우리는 엘파소를 떠나지 않는다” 등 구호를 외쳤는데요.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베토 오뤄크 전 연방 하원의원도 시위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었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특히 멕시코계 불법 이민자들을 범죄자들로 묘사해서 인종주의를 부추겼고, 이게 결국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총을 쏜 용의자가 멕시코 사람들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현지 수사관이 제출한 보고서를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AP' 통신이 입수해 공개했는데,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보고서에는 용의자 패트릭 크루시어스 씨를 체포할 당시 정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용의자가 별 저항 없이 경찰에 잡힌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현장 부근에서 차에 있다가 검문에 걸리자 차에서 나와 손을 들고 자신이 총을 쐈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진행자) 크루시어스 씨가 순순히 경찰에 투항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용의자는 잡힌 다음에 조사에 협조했다고 하는데요. 자기가 텍사스주 댈러스 교외에서 왔고, 공격형 소총인 AK-47를 월마트 안에서 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 사람들을 겨냥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진행자) 용의자가 특정 인종을 겨냥했다는 추정은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범행 직전에 극우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에잇챈(8chan)’ 게시판에 인종차별을 옹호하는 글을 올라왔는데, 경찰은 용의자가 이 글을 올린 것으로 봅니다. 이 글에는 이번 공격이 “히스패닉, 즉 중남미계가 텍사스주를 침략하는 데 대한 대응”이란 주장이 들어 있었고 이런 침략으로 문화와 인종이 교체된다며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실제로 이번 엘파소 총기 난사 사건 사망자 가운데 8명이 멕시코 국적자였습니다.
진행자) 이 글을 근거로 이번 사건이 특정 인종을 겨냥한 혐오범죄로 추정됐는데, 용의자 자백이 이를 뒷받침한 셈이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법당국은 현재 용의자에게 사형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종주의뿐만 아니라 총기 규제 강화 문제도 다시 거론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소리인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진행자) 총기 소지 권리를 옹호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총기 규제 강화를 언급한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 백악관을 떠나면서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위터에도 글을 올리고 연방 의회 지도부는 물론 ‘전미총기협회(NRA)’ 측과도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신질환자나 위험한 사람의 손에 총기가 들어가선 안 된다면서 자신은 수정헌법 2조를 옹호하지만, 국가의 안전을 위해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수정헌법 2조가 뭔가요?
기자) 수정헌법 2조는 개인이 총기를 소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 주말에 강력한 총기 규제 방안을 공개했더군요?
기자) 네.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워런 의원이 10일 공개한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각종 행정규제와 행정명령을 통해 인터넷이나 총기 박람회에서 총을 사는 사람들 신원조회를 의무화했고요. 불법 총기 거래를 처벌하고 NRA 부패 문제를 즉각 수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총기에 대한 세금을 올리고 총기 구매 가능 연령을 높이는 것이 골자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시시피주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대규모로 단속했는데, 고위 당국자들이 이 작전을 옹호했군요?
기자) 네. 케빈 매컬리넌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11일 미국 `NBC'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 작전을 언급했는데요. 이번 단속이 강력한 이민법 집행을 위해 1년 전부터 계획한 것으로 체포한 사람 가운데 200명은 범죄 경력이 있어서 본국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크 모건 ‘세관국경보호국(CBP)’ 국장 대행도 이날 `CNN' 방송에 나와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을 옹호했습니다.
진행자) ICE와 CBP는 임무가 다른 조직이죠?
기자) 네. 모두 국토안보부 소속인데, ICE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 단속을 담당하고 CBP는 국경 경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진행자) 매컬리넌 대행과 모건 대행의 말은 불법 체류자 단속에 문제가 없다는 건데, 이번 단속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체포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ICE 요원들이 지난 7일 미시시피주 안에 있는 5군데 식품 가공공장에서 단속을 벌여 약 680명을 체포했습니다. 한편 매컬리넌 대행은 11일 방송에서 이번 작전을 신중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번 단속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단속 시점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었죠?
기자) 텍사스 엘파소에서 멕시코인들을 겨냥한 총기 난사 사건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규모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진행한 것은 옳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매컬리넌 장관 대행이 이런 비판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엘파소 사건 직후에 단속이 진행된 것이 유감이라고 매컬리넌 대행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언론이 부모가 이번 단속으로 잡혀간 아이들이 우는 광경을 보도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매컬리턴 장관 대행은 단속을 진행하면서 집에 홀로 남겨진 아이들 문제도 고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진행자) 원래 미국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을 쓴 회사도 처벌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은 있었습니까?
기자) 매컬리넌 대행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건 분명한 범죄라면서 이 문제도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단속으로 체포된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풀려났다는 보도도 있더군요?
기자) 네. 체포된 사람 가운데 300명 정도가 풀려난 것으로 알렸습니다. 매컬리넌 장관 대행은 이와 관련해 약 30명은 잡힌 지 1시간 안에 석방됐고, 나머지 270명은 하루 안에 풀려났다고 `NBC' 방송에 전했습니다.
진행자) 풀려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이민법정 출두 명령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일자에 이민법정에 나와서 향후 미국 체류 허용 여부를 심리받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안에서 송유관이나 가스관을 건설하는 것을 두고 종종 논란이 불거지는데, 연방 환경보호청(EPA)이 이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규정을 새로 공개했군요?
기자) 네. EPA가 최근 연방 관보에 공개한 규정입니다. 새 규정은 가스관이나 송유관 건설에 대한 지역 정부의 권한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행자) 기존 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자) 네. ‘깨끗한 물 법(Clean Water Act)’ 401조에 따르면 송유관이나 가스관 건설이 계획된 지역 정부나 해당 지역에 사는 미주 원주민들이 파이프 건설 사업이 수질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경우엔 송유관이나 가스관 건설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이 결정을 뒤집을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파이프를 건설하려는 업체가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소송 기간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진행자) EPA가 공개한 새 규정은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요?
기자) 일단 심의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이 기간 안에 무조건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만일 이 기간 안에 결정이 나오지 않거나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없으면 연방 정부가 그대로 사업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시한 안에 주 정부나 원주민들이 건설 사업을 불허한다고 결정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기존에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를 강행하려면 소송을 내야 했는데. 새 규정은 연방 정부가 이 결정을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가 다시 심의해서 주 정부나 원주민들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관련 연방 부서가 주 정부나 원주민들 결정이 법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검토 결과 불허 결정이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주 정부가 이런 연방 정부 결정을 다시 막을 방법은 있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지역 정부가 법원에 소송을 내면 되는데요.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사업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규정을 도입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건설 허가 제한을 완화해서 송유관이나 가스관 건설 사업을 촉진하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 업계, 그리고 공화당 측에서는 몇몇 지역 정부나 환경단체가 파이프 건설을 막으려고 기존 규정을 악용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역 정부가 송유관이나 가스관 건설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나요?
기자) 있습니다. 최근에 뉴욕주와 워싱턴주가 해당 법에 근거해서 가스관과 석탄 송출 터미널 건설을 막은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주로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곳이나 몇몇 원주민 집단,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송유관이나 가스관 건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땅 위를 지나가는 파이프에서 기름이나 가스가 새어 나와서 토지나 물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섭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측에서는 이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관련 사업을 봉쇄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EPA가 마련한 새 규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안이 확정됩니다.
진행자) 하지만, 최종안이 나와도 시행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마 몇몇 지역 정부나 민간 조직에서 새 규정 시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낼 가능성이 큰데요. 이미 캘리포니아주 등 14개 주가 소송을 낼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