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돼선 안 된다고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가능한 부분에서의 비용 분담 증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5배 증액 요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와이 출신으로 지난해까지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현재 의회 내 한국연구모임인 ‘코리아 스터디그룹’ 공동의장인 샤츠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곧 뉴욕에서 미-한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미-한 간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어떤 사안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샤츠 의원) 트럼프 대통령은 결론을 빨리 내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무언가 공표할 수 있는 쪽으로 질주하기보다, 외교단을 활용하고 협상의 틀을 마련한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과의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협상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샤츠 의원) 한반도 전쟁 종식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 진정으로 (핵) 실험을 중단하거나 줄일 의지를 보여준다면, 미국은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불분명해 보입니다.
기자) 대체적으로 상원의원들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종전선언과 비핵화 선후 관계에 어떤 입장이십니까?
샤츠 의원) 그것에 대한 답은 모르겠지만, (종전선언은) 중요한 전술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포기해야 하는 것도 없이 그들에게 신뢰성을 부여하고, 그들이 포장하는 ‘사진촬영’ 기회를 을 줘선 안 됩니다.
기자)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분담금 증액을 거듭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샤츠 의원) 미국의 군사 재원과 연관된 것들입니다. 전통적으로 방위비 분담은 이뤄져왔지만, 미국은 이런 것을 한국을 위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을 위해 하고 있는 겁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5배의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도하다고 보십니까?
샤츠 의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건설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한 새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무엇이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사드가 한국에서 얼마나 평이 안 좋은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군 기지와 병력, 재원을 두고 있습니다. 가능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비용 분담을 시도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이 예외가 돼야지 원칙이어서는 안 됩니다.
기자) 한-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한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미국이 이런 한-일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샤츠 의원) 미국은 전통적으로 (한-일) 영토 분쟁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물밑 역할을 해왔습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 시절에도 건설적 역할을 하려고 했고요. 미국이 한-일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봐야지, 두 나라 간 이간질의 기회로 봐선 안 된다고 봅니다.
기자)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미 정부는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한국에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샤츠 의원) 한국에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일 문제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미국이 두 나라 간 이견과 갈등, 역사적 문제를 미봉책으로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 군사, 정보 분야에 걸치 미-한-일 3국의 빈틈 없는 공조는 모두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우리는 한-일 간 일부 분쟁 해결 노력을 지속해야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공동 방어에 완전히 관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웃트로: 지금까지 브라이언 샤츠 민주당 상원의원으로부터 미-한 현안과 한-일 관계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