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산하기구가 중국 내 탈북민들의 북한 송환에 연루된 중국 정부기관과 개인에 대해 제재를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무부에는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산하 초당파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8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의 계속되는 탈북민 강제북송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짐 맥거번 하원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주민들이 정권의 인권 유린과 가난 등을 피해 탈출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강제북송 시 고문과 강제노동은 물론 처형될 위험에 처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거번 위원장] “These are people who are fleeing from violence and from horrific situations. They have gone through traumatic experiences they should not be traumatized all over again. Being deported back to North Korea probably means certain death.”
강제북송되는 탈북민들이 처하게 될 위험에도 아랑곳 없이 중국 당국은 지난해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 단속을 강화했다는 겁니다.
맥거번 의원은 중국 당국이 지난해 4월부터 적어도 30명의 탈북민을 억류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매달 최대 7차례 탈북민들의 은신처를 급습했다는 인권 활동가의 전언을 소개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2천914명의 탈북민이 한국에 입국했던 지난 2009년과 비교해 2018년에는 절반도 안 되는 1천137명만이 한국에 입국했다고, 맥거번 의원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와 행정부가 탈북민 강제북송에 연루된 중국의 정부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위원회는 탈북민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탈북민의 60%는 성착취와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 중 절반은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내 2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중국에서 합법적 거주 자격을 얻지 못해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거번 의원은 중국인과 결혼한 탈북 여성의 합법적 지위와, 이들의 자녀들에 대한 거주자 신분 부여도 중국 당국에 권고했습니다.
또 탈북민들을 돕는 단체들과 개인, 특히 중국 내 한국인 선교단체들에 대한 단속이 여전하다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당국이 추방한 한국인 선교사가 수 백 명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중국에서 벌어지는 탈북민 북송은 불법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유엔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스미스 의원] “I would again call on the UN. There are panel of experts at oversee, the Refugee Convention they ought to be focusing on this. It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중국위원회 위원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유엔 전문가패널과 난민협약은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탈북민 북송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위원회는 의회와 행정부에 공석 상태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하고 북한인권법에 따라 한국 당국과 함께 중국 내 탈북민 문제를 조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보고서 발표에 참석한 의원들은 중국 당국의 자국민에 대한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 내 인권 상황이 암울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루비오 의원] “Like every year since Chairman Xi Jinping took the leadership of the party is depressing. Of course we remain outraged by the flagrant violations of the individuals' most fundamental human rights…”
미국은 중국 당국이 자국민들의 종교의 자유 등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명백하게 유린하고 있는 데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앵거스 킹 상원의원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됐고, 삶과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며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내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의원] “All people are created equal and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among which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미 의회가 지난 2000년 설립한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상하 양원 의원들과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초당적 기구로, 매년 의회와 대통령에게 중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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