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인권 전문가들이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북한에 전쟁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반인도적 범죄로 판단한 이 사안에 대해 북한 당국은 진정으로 협력에 나설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유엔 산하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과 주요 인권 분야 특별보고관 등 8명은 25일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이례적인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정전협정이 전쟁포로와 강제 이주된 주민들의 송환을 명시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이들에 대한 송환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이들과 사랑하는 가족의 자유로운 소통마저 허용하지 않은 채 전쟁 후에도 한국인과 일본인 또 다른 나라 국적자 수백 명을 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의 고령화로 더는 이를 지체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은 북한에 납치된 모든 사람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과 자유로운 소통을 허용하며, 최대한 빨리 송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북한 당국이 해명하지 못한 강제실종 316건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으며, 앞서 유엔 안보리에 이런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환영했습니다.

신희석 /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북한이 납치자와 국군포로들에 가한 인권침해를 특별 보고관들과 워킹그룹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은 단순한 강제실종뿐 아니라 다른 연관된 인권침해도 있었다는 것을 유엔 차원에서 인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책임자들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강제실종은 국가기관 등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사회는 이를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 범죄의 일환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전시 납북자는 8만 명에서 10만 명, 전후 납북됐다가 돌아오지 못한 한국인은 516명에 달하며, 한국 국방부는 전시 한국군 실종자 8만 2천여 명 가운데 포로 교환으로 돌아온 군인은 8천 3백여 명에 불과하고 남은 한국군 포로 대부분은 탄광 등 열악한 지역으로 배치돼 살다가 숨졌고 5백여 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사실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 1994년 조창호 전 중위 이후 한국군 포로 80여 명이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왔으며, 전후 납북자 9명 역시 자진 탈북해 귀환했다고 한국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이유로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요구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유엔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국제 범죄를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