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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북한 ‘핵 활동’ 지속…‘제재 회피’ 수법 진화”


[VOA 뉴스] “북한 ‘핵 활동’ 지속…‘제재 회피’ 수법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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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포함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제유 수입과 석탄 수출 등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가상화폐 해킹으로 3억 1천 640만 달러를 탈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31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과 제재 회피 내용들을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먼저 북한의 핵 활동과 관련해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경수로 건설 등이 이에 포함된다며 전문가 패널이 영변 핵단지 우라늄 농축 공장에서 나오는 수증기 기둥을 목격했고, 지난해 10월과 11월 경수로 내부 공사와 관련한 전기 시험 활동이 있었다고 한 회원국이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그러면서 현재 1년에 생산 가능한 플루토늄의 양은 7kg으로 지금까지 북한은 총 60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한 회원국 보고를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에는 액체 연료 대신 고체 연료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해 7월부터 북한 신포조선소에서 관측되는 지속적인 활동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 문제는 이번 보고서에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으로 운송되는 정제유 제품 선박의 모습은 지난해 1월부터 9월 동안 최소 121회 포착됐으며 북한으로 들어간 선박의 유조 탱크에 정제유가 90% 차 있을 경우 이는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 50만 배럴의 8배가 넘는 400만 배럴 이상으로 추산된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과 관련한 제재 회피 방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면서 예전에는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인 AIS를 끄는 방법 등으로 추적을 피했다면 이제는 아예 다른 선박의 AIS 신호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선박 ‘뉴콩크’호를 지목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불법 활동에 연루된 선박 중 상당수가 중국 항구 혹은 영해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 선박을 나포해야 한다고 중국에 요구했지만, 중국은 전문가 패널이 제공한 정보에 한계가 있어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중국의 비협조를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금수 품목인 북한의 석탄 수출이 지난해 계속 이뤄졌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확인된 북한산 석탄 운송 선박 활동 건수만 최소 400회에 달해 약 250만 톤의 석탄이 수출됐다고 명시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어 VOA가 단독으로 보도한 세네갈과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에서의 불법적인 북한 노동자 파견 외화벌이와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 식당 호텔 등에서의 노동자 활동이 여전하다면서 이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고용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로 관광,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상화폐가 북한이 최근 주력하는 분야라고 지적하며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가상화폐 해킹을 통해 약 3억 1천 640만 달러를 절취했다는 보고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북한이 군사물품 금수조치를 어기고 캄보디아와 나이지리아, 러시아, 소말리아 등과 거래를 이어가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국경을 폐쇄하면서도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기계류와 전자 기기류 등의 수출입은 계속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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