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의 2021 회계연도 예산 가운데 연구 개발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극초음속무기와 인공지능 등 미래전에 대비한 투자의 필요성이 강조됐다는 분석입니다. 김시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 국방부가 지난 10일 의회에 요청한 2021회계연도 예산은 모두 7천54억 달러입니다.
국방부는 중국의 인공지능과 5G 기술과 러시아의 사이버 전력, 북한 핵 개발 프로그램 등을 “점증하는 위협”으로 지목하며 이에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방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연구 개발 시험과 평가’ 부문으로, 전체 국방예산의 15%인 1천 66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극초음속 무기에 32억 달러, 초소형 전자무기에 15억 달러, 인공지능(AI)에 8억4천100만 달러 등입니다.
또 해외에서의 유사시 작전에 대비한 OCO(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s) 부문에690억 달러, 핵 전력 현대화에 289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미사일방어 투자 예산은 전년도(136억 달러) 보다 크게 늘어난 203억 달러입니다.
여기에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11억 달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9억1천600만 달러, 해상 요격용 SM-3 ⅡA 등에 6억1천900만 달러 등이 포함됐습니다.
데이비드 노퀴스트 국방부 부장관은 10일 국방예산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해 연구 개발 시험과 평가 항목에 70년 이래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했었다며, 이번에 또다시 추가 증액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노퀴스트 부장관] “Expanding our investments in critical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hypersonic weapon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nomous platforms. To put this in perspective, last year's budget was the largest RDT&E (Research, Development, Test & Evaluation) request in 70 years. And this year's research request is even larger.”
극초음속무기와 인공지능, 자율운용체계 등 떠오르는 핵심 기술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기존 전력 체계를 보완하는 데에서 나아가 새로운 전력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The RDT&E budget needs to be trying to develop replacements for many old systems, but also trying to develop new capabilities that will effectively counter the new capabilities that adversaries are developing. Russia and China are both say they have developed hypersonic weapons for example.”
러시아나 중국 같은 적대국들이 극초음속무기 등 새로운 전력을 개발해 왔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미국도 새로운 전력 개발을 통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2일 VOA와의 통화에서, 국방부의 연구개발예산 증액은 곧 ‘미래전에 대비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In these advanced systems that will give advanced capabilities in hypersonic and AI, which is really a key to future war fighting. I think it is important that we continue to invest in these capabilities, because they will contribute, first as it turns having advanced capabilities for which the enemy cannot defend against, and then it will give advanced capabilities to the US military should a war breakout.”
연구 개발을 통해 더욱 발전된 체계는 미국에 극초음속 기술과 인공지능 전력 등의 이점을 제공할 것이고, 이것이 미래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투자는 적들이 방어해 낼 수 없는 전력을 갖추는데 기여함으로써, 전시에 미군에게 발전된 전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국방비 지출액은 2018년 기준 6천433억 달러로, 세계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위인 중국과 사우디, 러시아, 인도,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한국, 브라질 등 11개국의 국방비 지출액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액수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본토 방어와 함께 동맹도 방어를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The number one mission is protecting the homeland and defending the United States so we have the capabilities to do that. Now the United States also has Alliance and global responsibilities, which are two fold so we contribute to the defense of our friends partners and allies.”
미국을 지키고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 첫번째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지만, 동시에 동맹과 국제적 책임 또한 있는 만큼 우방국과 동맹국들을 지키는 데도 공헌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또 미국의 국방 예산이 단지 미군을 유지∙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일을 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Our budget is larger than anybody's in the world because we do more and there is more in our budget, our military budget than just support the military. Many other programs that are not directly related to war fighting that funding many grants to universitie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that may or may not contribute to war fighting.”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국방 예산의 일부는 전쟁과 직접 관계가 없는 대학의 연구와 개발에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뉴스 김시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