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싱가포르 회담 2주년] 4. 장기화되는 교착 상태 

미국과 북한 최고 지도자의 역사적 첫 만남인 2018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이번 주로 2주년을 맞습니다. VOA는 세기의 만남으로 주목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되돌아 보는 다섯 차례 특집보도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싱가포르 회담 이후 현재까지 경과를 통해 장기화되는 교착 상태를 살펴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직후 새로운 미-북 관계 정립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2018년 6월 12일)] “The past does not have to define the future. Yesterday’s conflict does not have to be tomorrow’s war. And as history has proven over and over again, adversaries can indeed become friends.”

과거가 미래를 정의할 필요가 없고, 어제의 갈등이 내일의 전쟁이 될 필요는 없으며, 역사가 거듭 증명했듯이 적이 실제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6.12 공동성명 이행 방안과 제재 완화에 대한 양국의 뚜렷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와 제재 완화의 순서에 관해 매우 명확한 입장을 밝혀왔다며,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돼야 제재 완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폼페오 장관 (2018년 6월 14일)] “We’re going to get complete denuclearization; only then will there be relief from the sanctions.”

하지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 개선이 진척되는 데 따라 대조선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했다”면서, 미국 정부와는 다른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접근법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2018년 7월 평양에서 열린 폼페오 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고위급 회담 직후,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이런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녹취: 폼페오 장관 (2018년 7월 8일)] “Each of those needs to be conducted in parallel. We need to work on those efforts simultaneously.”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 노력은 ‘동시적∙병행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비핵화 노력이 이뤄지는 가운데 북한의 안전보장과 양국의 평화적 관계 발전을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경제 제재는 이 사안들과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그 해 8월에는 미국이 폼페오 장관의 방북 계획을 발표했지만 바로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 연기를 결정했고, 11월에는 폼페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 고위급 회담이 돌연 연기되는 등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언제든 또다시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는 한편, 미국이 제재와 압박 전략을 유지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김정은 위원장 (2019년 1월 1일)]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19년 1월, 김영철 부위원장은 백악관을 방문해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2차 정상회담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 2월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약 8개월 만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기조와 ‘단계적 해결 원칙’을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협상 결렬이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원했지만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2019년 2월 28일)]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n’t do that. They were willing to denuke (denuclearize) a large portion of the areas that we wanted, but we couldn’t give up all of the sanctions for that.”

북한이 상당 부분 비핵화 용의를 보였지만, 이를 대가로 모든 제재를 포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북한이 전면 제재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의 해제, 즉 부분적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빈 손으로 돌아간 김정은 위원장은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제재 해제를 위해 회담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연말까지 ‘용단’을 내리도록 촉구하면서 ‘연말 시한’을 설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4월 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 참관을 시작으로 미-북 협상 기간 주춤했던 군사 행보를 재개했고, 북한은 5월 4일부터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6월, 양국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핵 협상의 매우 ‘중요한 출발점’인 비핵화에 관한 합의된 정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비건 대표 (2019년 6월 19일)] “For present, we don’t have that agreed definition of what denuclearization is and we do consider that to be a very important starting point.”

미-북 간 경색 국면이 길어지는 가운데, 교착 상태를 해소한 것은 역시 정상 간 외교, 즉 `톱 다운’ 방식의 접촉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6월 30일 판문점에서 극적으로 만나 실무 협상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판문점 회동의 여운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7월 중순 외무성 담화를 통해 하반기 미-한 연합군사훈련 진행이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약속에 어긋난다며 연합군사훈련과 미-북 실무회담 재개 여부를 연계했습니다.

또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도 연합군사훈련 중지처럼 관계 개선을 위한 ‘공약’일 뿐이라고 언급하는 등, 파기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쳤습니다.

이에 폼페오 장관은 조속한 실무회담 개최를 촉구하면서, 미-북 양국이 ‘창의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8월 말까지 약 한 달 간 7차례에 걸쳐 새로운 무기 실험을 진행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예정보다 늦은 10월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북 실무회담이 열렸지만 곧바로 결렬로 끝났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이 요구한 ‘계산법’ 을 들고 나오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실무 협상에 ‘창의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으며, 북한 측과 ‘좋은 논의’를 가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김계관 고문, 리수용∙김영철 당 부위원장,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 고위급 인사의 발언과 담화를 통해,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미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비핵화 협상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12월에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두 차례 중대한 실험 진행, ‘자위적 국방력’ 발전 등이 토의된 군사위원회 확대회의 개최 등 군사 행보에 초점을 맞추며, 미국의 잇단 대화 복귀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12월 중순 서울 방문 중 연 기자회견에서 핵 문제 해결을 끝낼 때가 됐다며 공개적으로 만남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어 연말에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핵 협상 장기전을 상정한 대미 전략을 내세우고, 대북 제재에 대항한 자력갱생 기조의 ‘정면돌파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한반도 비핵화도 불가능할 것이며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 적인 전략무기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는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20년에 들어서도 미-북 간 협상이 재개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북한은 1월 말부터 국경 폐쇄를 단행하는 등 이 문제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후 세 번째인 올해 국정연설에서 처음으로 북한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트위터를 통해서도 북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여전히 외교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도 북한이 경제발전과 국제사회 재편입을 위해 핵무기를 포기해야만 한다는 ‘선 비핵화, 후 보상’ 기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크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는 지난 4일, 싱가포르 회담 이후 미-북 간 주요 논의 사안 중 하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밝은 미래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무기 포기가 ‘중요한’ 선행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내퍼 부차관보 (6월 4일)] “Until we see positive steps from the North, I would expect to see the pressure campaign to remain strong.”

특히 내퍼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캠페인’은 북한의 비핵화와 ‘밝은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노력과 함께 가는 것이라며, 북한이 긍정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압박 캠페인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근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이유로 한국과의 모든 통신 연락채널을 차단하고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전환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재 완화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력 증대를 위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보내 드리는 특집보도, 내일은 마지막 순서로 미-북 비핵화 협상 진전 방안에 대해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