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 "아시아에 중점...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

미 역사상 첫 흑인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로이드 오스틴 지명자는 아시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는 19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아시아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특히 중국을 추격하는 도전으로 간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 오스틴 지명자] “Globally, I understand that Asia must be the focus of our effort. And I see China in particular, as a pacing challenge for the department.”

오스틴 지명자 “중국, 추격하는 도전…동맹관계 쇄신도 연계”

이 답변은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군사위원장이 미 국방부가 2018년 제시한 국방안보전략 (National Defense Strategy. NDS)을 어떻게 충실히 이행할지 묻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잭 리드 민주당 간사는 올해 회계연도 국방예산에 명시된 태평양억지구상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항목에서 한국과 일본 등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과 동맹공조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계획인지 질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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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인도태평양 구상 추진…전문가들 “역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론 재부상”

오스틴 지명자는 인도태평양은 가장 먼저 시찰하는 전구가 될 것이라며, 그와 같은 동맹 관계의 쇄신과 추가 역량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 오스틴 지명자] “I think it's critical Senator Reed. and I also look very much, look forward to going out and refurbishing those alliances and making sure that we hold additional capacity… And if we will be able to travel again that region will be my first stop”

이날 청문회에서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이 의제로 가장 많이 다뤄지고 러시아와 이란 등도 논의됐지만, 북한 문제는 특별히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서면 질의답변서 “북한 위협 대처에도 동맹공조 활용”

“미한 동맹, 동북아 핵심축…분담금 협상 조기타결 추진”

한편 오스틴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가장 중대한 도전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점이 분명하다며, 하지만 이란과 북한, 테러로부터 야기되는 위협에 동시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국방부는 동맹 공조에 주력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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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과의 방위비협상 교착 상황에 대해, 미한 동맹은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축 (Linchpin)이라고 강조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동맹이며 한반도 내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강력한 억지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과 우방과의 연결망은 미국이 지닌 압도적인 최대 전략적 이점이자 태평양 강국으로서 초석임을 인지하고 역내 동맹관계를 현대화하는 과정의 하나로 한국과의 분담금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2015년에 양국이 합의한 조건 기반 전작권전환 계획(COT-P)를 포함해 현재의 전환 추진 상황을 검토할 것” 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달성 위한 공조 필요…곧 대북정책 종합검토 이뤄질 것”

한편,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오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보는지 묻는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동맹 뿐 아니라 중국 등을 포함한 지속적이고 조율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곧 대북 정책을 포함해 범정부 부처간 전략적 검토 지시를 내릴 것으로 매우 기대하고 있다며, 국방부 역시 모든 전략적 검토과정에서 참여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최우선 목표 중 하나는 동북아 내 강력한 미군의 준비태세를 보장하는데 있다며, 핵심 우방인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역내 안보와 안정이라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역량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의 방어 개선에 국방부가 어떤 추가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질의에는 자신이 인준이 된다면 관련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미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 역량 최우선 추진 사안으로는 현재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44개의 지상요격기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핵심동맹들과 종합적 대북 접근법 구축할 것"

또 유사시 주한미군이 북한내 대량살상 무기 저장시설에 대한 타격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취할지 묻는 질문에는 인준이 되면 한반도를 포함한 전장요구사안과 작전계획 검토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국무부, 에너지부, 정보기관 등 미국 정부내 유관부서와의 협의 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역내 동맹국들과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적성국의 반우주 역량에 대한 위협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오스틴 지명자는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수준의 위협은 아니지만, 이란과 북한의 위성통신, GPS 신호 방해 역량 또한 진화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이란과 북한은 모두 독립적인 우주 발사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향후 탄도미사일 기술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우주사령부와 우주군의 준비태세 개선을 통해 미 본토와 국익을 보호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 계획 지지…예산삭감 파급, 사전검토 필요”

이날 청문회에서 국방예산 삭감 전망이 핵심의제 중 하나로 다뤄진 가운데, 오스틴 지명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 전략폭격기로 이뤄진 핵무기 운반 삼축체계와 핵무기 현대화 계획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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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방예산 삭감에 따른 파급효과로 일부 계획이 폐기되거나 축소될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 전략사령관 등과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