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의회와 연구소,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제언을 내고 있습니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핵 협상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넘게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를 임명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미 하원의원 10명이 초당적으로 작성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3월 19일 발송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영 김 의원이 주도했고,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 공동 의장인 민주당 제리 코넬리 의원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의원, 민주당 그레이스 맹 의원 등이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북한 인권 증진을 인도 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삼고, 북한인권특사를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미국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특히 북한인권특사가 남북, 미북 이산가족 상봉 협상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한을 주도한 영 김 의원은 3월 10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김 의원] “This position is critical for coordinating with S Korea on our dealings with N Korea and recognize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ssues to bring it on the front burner and it’s very essential for our national security interest and to strengthening American diplomacy globally and our leadership.”
김 의원은 북한인권특사가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과의 조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증진하고 우선 과제로 추진하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 ‘평화와 외교 우선주의 정책 추진해야’
한국계인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 등 민주당 하원의원 11명은 4월 15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미북 관계를 의미있게 진전시키고, 핵 위기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북한 비핵화에 있어 외교가 필수적이며,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 선언이 그 목표를 향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회의 인식을 담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서는 점진적이고 상호적이며 검증 가능한 과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 진보세력으로 꼽히는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로 칸나 하원의원도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과 신속하게 대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에서 “북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동결과 해제 약속의 범위에 맞게 제재 완화를 조정하는 ‘단계별 절차’가 가장 현명한 조치라는 결론을 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전략적 인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회 연설 등을 통해 지적하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지만, 바이든 정부에 따로 서한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차봇 의원의 지난 2월 VOA 인터뷰 내용입니다.
[녹취: 차봇 의원] “I think our position has to be full denuclearization and that we have to continue to have tough sanctions in order to accomplish that. I don’t think it’s any time for the U.S. to go soft on N Korea.”
차봇 의원은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엄격한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은 미국이 북한에 유화적으로 나갈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 제언 ‘단계적 비핵화’ vs. ‘압박 최대한 강화’
미 전문가들은 언론과 연구소 기고문들을 통해 북한이 당장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공통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법에 있어서는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 핵을 포기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일단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고 단계적인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3월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대북 정책 점검: 바이든 정부가 직면한 중요한 선택들’이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바이든 정부가 ‘장기적, 단계적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한 번에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이런 요구는 오히려 협상을 결렬시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바이든 정부가) 알고 있다”고 아인혼 전 특보는 설명했습니다.
[녹취:아인혼 전 특보] “I think in the first stage,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its partners in the negotiations should seek limits on N Korea’s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that is enriched uranium and plutonium. The best
approach would be a nationwide ban on the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아인혼 전 특보는 VOA와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정부가 북 핵 협상 첫 단계에서는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북한의 핵분열 물질 생산 제한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추가 협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최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브루킹스 연구소를 통해 ‘북한의 새로운 핵전략과 비핵화의 운명’이라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의 결과가 발표되기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모든 가능성을 없애 버리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대하는 선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군축 협상’을 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조치로,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협상에 임하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녹취: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So, I’ve argued for massive pressure, which is a multidimensional. International, very highly coordinated campaign designed to shake the Pyongyang regime to its core. It would have economic, banking, diplomatic, military, political, human rights and covert dimensions.”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VOA에 북한을 비핵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금융, 외교, 군사, 정치, 인권 등 다양한 분야는 물론 비밀 임무까지 동원해 북한 정권을 그 중심까지 흔드는 대대적인 압박 작전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달 VOA와 단독 인터뷰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단계적 접근법’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제네바 기본합의’와 이후 부시 행정부 당시 ‘6자회담’에서의 합의 등을 언급하며, “합의 당사국들이 북한에 경제적 완화를 제공하면 북한은 비핵화 진전을 멈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 입장에서 모든 핵 프로그램의 폐기와 같은 중대한 일들은 합의 끝부분에 있지만, 그들이 받는 모든 혜택들은 최전방에 있었다고 볼튼 전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인권단체들 “대북 협상에 인권 포함, 유엔 차원 논의 강화해야”
인권단체들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 등 11개 국제 인권단체는 15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북 정책에 있어 인권 문제를 우선순위로 삼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활용해 북한 인권 기록에 대한 정기적 논의를 재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의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도 앞서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탈북자 보호, 대북 정보 유입, 인권 개선과 맞물린 인도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 내 종교 단체들인 미국친우봉사회와 미국 정토회,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성 요한 성공회 성당 등 미국 종교계 16개 단체는 이번 달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대북 대화와 관여를 통해 미북 관계 진전을 이뤄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구체적으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비핵화, 미북 간 신뢰구축 조치, 외교적 관여, 한국의 관여 정책을 저해하는 일방적 조치 피하기 등을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