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 정책과 관련한 공동 서한을 보냈습니다. 대북 협상에 인권 문제를 포함시키고 유엔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 등 11개의 국제 인권단체가 15일 북한 인권 문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앞으로 보냈습니다
이 단체들은 그동안 2천500만 명의 북한 주민의 자유와 건강, 복지 문제가 안보와 불법무기 확산 방지 전략에 비해 지엽적인 문제로 다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한은 북한 정권이 지난 70년 동안 자국민을 억압하고 고립시켰고, 기본권에 대한 체계적 부정은 만연하고 지속적이며 심각한 빈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김정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악용해 이미 확고해진 권력을 더욱 공공히하고 있으며, 새로운 식량 배급 통제와 외부 정보의 완전한 차단, 중국과의 국경 완전 봉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미 식량 부족과 기본 생필품 부족이 보고된 가운데, 김정은은 지난 8일 대규모 기근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1990년대 당국의 책임 면피용으로 선전에 활용한 ‘고난의 행군’을 실시하도록 명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한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해 수십년 간 책임을 묻는데 실패한 점은 깊이 뿌리 내린 전체주의적 지배에 도움을 주면서 불법무기의 확산에 대한 대처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향후 대북 협상은 인권 문제의 개선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국제사회에 다시 들어오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한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향후 대북 정책에서 총 7가지 사안에 중점을 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북협상에서 인권 문제 반영할 것…한국 정부에도 촉구”
“유엔에서 대북 논의 강화…대북인권특사 지명할 것”
먼저 대북정책을 둘러싼 전략적 논의에서 인권 문제를 다시 우선시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미래 협상에 반영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에도 똑같이 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어서 인권은 외교적 협상의 일부여야 한다며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지 않는 상황에서 협상 지렛대 역할을 하는 광범위한 미국의 독자제재를 해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활용해 북한 인권 기록에 대한 정기적 논의를 재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정부 당시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재지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정보유입·탈북민 보호 노력 강화할 것”
“북한 주민 건강·안전 증진 방안 위한 공조 강화할 것”
또한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유입 강화를 촉구하면서 해외 정보의 유입이 지금까지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탈북민들의 증언을 인용했습니다.
탈북민에 대한 보호 노력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들을 체포하거나 송환하는 중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는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미국의 독자제재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인도적 지원 활동에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신종 코로나 기간 중 북한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공동서한 작성에는 휴먼 라이츠 워치, 세계기독연대(CSW) 국제기독연대(ICC),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제이콥 블라우스틴 인권증진재단(JBI), 쥬빌리 캠페인, 링크(Liberty in North Korea), 루멘(Lumen), 북한자유연합, 88프로젝트, 대량학살없는 세계 등 11개 국제 인권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