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방부 예산은 2021회계연도 대비 1.6% 증액을 요청했는데요.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향상을 계속 지원하는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의회에 6조 달러 규모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7천529억 달러, 이 중 국방부 예산은 7천150억 달러에 달합니다.
국방부 예산은 전체 예산안에서 약 12%를 차지하고 있고, 2021회계연도 7천37억 달러 대비 1.6% 늘어난 규모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예산안의 최우선 순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격퇴와 미국이 직면한 ‘제1 도전과제’로서의 중국, 그리고 ‘진전되고 지속적인 위협’으로서의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위협 대응을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국방부는 북한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공격적인 사이버 수단, 그리고 정권의 안보 강화와 불량국가인 자국의 역내,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기타 불안정한 활동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이란, 북한이 가하는 국가적 위협에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억제할 완전한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예산 중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둔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전반에는 109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이 중 탄도미사일방어체계에 73억 달러, 전술탄도미사일방어에 17억 달러, 전술미사일방어에 19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미 본토와 괌, 한국, 일본에 대한 현재와 미래 예상되는 위협을 포함해 미국과 (역내) 주둔 미군, 동맹, 파트너들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용을 탐지, 교란, 방어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프로젝트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성능과 사거리가 우수한 패트리어트 PAC-3과 SM-3 개량형,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프로그램에 대한 전술항공과 미사일방어 요격기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전체 예산 중 미사일방어청(MDA)에는 89억 달러 예산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지스 탄도미사일방어(BMD) 무기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격퇴를 위해 국토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SM-3블록 2A 배치 등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이런 예산을 통해 MDA는 다층적 국토방어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근접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신형 사드 요격기 시제품을 평가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MDA 예산 요청안에는 이처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위해 주한미군의 한반도 미사일 방어 역량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방부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구형 군사 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핵무기 현대화를 통해 중국을 억제하는 동시에 향후 전투 역량을 개발하는 데 전용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태평양 억지 구상’(PDI)에는 51억 달러가 책정됐고, 레이더와 위성, 미사일 시스템 투자를 통한 역내 미군의 준비태세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이런 파트너십을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는 ‘안보 아키텍처’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호주와의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한 동맹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와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와 안정의 핵심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공통된 가치를 유지하고 글로벌 규범을 보호하기 위한 양국의 역내 전략에서 시너지 효과를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부와 국제개발청(USAID) 예산으로는 410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국무부의 ‘비확산 활동’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자발적 기여’로 8천800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이란과 시리아,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미국의 노력은 IAEA의 검증 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내놓은 첫 공식 예산안에서 공중보건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이 4조5천억 달러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을 제시한 것으로, 의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