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인준을 통과해 정식 임명되면 북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항상 북한의 탈출구가 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엇 강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15일, 상원 인준을 통과해 정식으로 임명되면 북한 문제가 자신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강 지명자] “I have a long relationship with our lead on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mbassador Sung Kim. I have extensive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of Korea, as well as Japan. This will be a top priority. As you know, North Korea … as you rightly pointed out, there's always this escape out of China. China made a decision of some time ago that it's tolerable for North Korea to have nuclear weapons, as long as it is a buffer state. So, it is a difficult proposition.”
강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오랜 인연이 있고 한국.일본 정부와도 광범위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 노력을 약화시키는 등 항상 북한의 탈출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완충 국가’로 남아 있는 한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고, 중국의 이런 입장은 북한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강 지명자는 북한 문제에 대한 ‘세밀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강 지명자] “But I believe the President is on our right path, with regard to a calibrate, practical approach. And this is something that ambassador Sung Kim and myself during the Bush administration have some practical experience in.
이어 성 김 대표와 자신이 부시 행정부 시절 이런 접근법에 대해 어느 정도 실무적인 경험을 쌓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지명자는 또 차관보로 정식으로 임명되면 비밀 핵 시설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핵.미사일 시설과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에 대해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계인 강 지명자는 현재 국무부에서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 대행을 맡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애덤 샤인만 대통령 핵 비확산 특별대표 지명자는 이날 인준청문회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샤인만 지명자는 청문회 서면보고서에서 NPT에 대해 “이란과 북한에 맞서기 위한 외교적 동맹을 결성하는 기반”이라며 “강력한 국제 핵 안전장치가 생기고 계속 강화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샤인만 지명자] “It is the basis for assembling diplomatic coalitions to confront Iran and North Korea. It is why robust international nuclear safeguards came into being and continue to strengthen. It provides a framework for peaceful nuclear cooperation and restraint on transfers of sensitive nuclear technologies.”
NPT는 평화로운 핵 협력을 위한 틀을 제공하고 민감한 핵기술의 이전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샤인만 지명자는 앞서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대통령 핵 비확산 특별대표직을 맡은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다시 특별대표로 지명된 샤인만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강력하고 견고한 검증 시스템을 갖추도록 미국이 많은 시간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녹취:샤인만 지명자] “Ensuring that the IAEA,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s verification system is as strong and robust as possible.”
IAEA의 검증 시스템은 꽤 잘 작동해왔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특히 IAEA의 안전조치 협정 추가 의정서에 대한 지역적 지지를 얻는 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녹취:샤인만 지명자] “The system has worked pretty well, but it can certainly be improved in one area in particular that we hope to see improvement is gain local support for the Additional Protocol to the IAEA safeguards agreement which is essential if we're going to ferret out, undeclared nuclear programs.”
샤인만 지명자는 그러면서 이 추가 의정서가 비밀 핵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데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1994년과 2003년에 각각 IAEA와 NPT를 탈퇴했습니다.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이날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 약화 시도와 북한의 비밀 핵시설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녹취:해거티 의원] “We worked enormously hard with Japan, with the UN Security Council to impose in three different three successively more binding sets of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They had immediate and very, very important effect on North Korea's economy yet, China has continued to undercut our position there.
미국이 일본, 유엔 안보리와 함께 북한에 더 구속력 있는 경제적 제재를 성공적으로 부과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고 이런 제재가 북한 경제에 즉각적이고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의 이런 입장을 약화시켰다는 겁니다.
해거티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의 강선 핵시설을 언급하며, 북한은 핵물질 생산을 위해 계속해서 비밀리에 핵 시설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놀랍지 않지만 과거 시리아에 대한 북한의 원자로 제공 노력을 고려할 때 중대한 핵확산 도전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