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부패척결이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의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미 국제개발처 처장은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맨사 파워 미 국제개발처(USAID) 처장은 23일 유엔총회 부대행사로 ‘부패에 대한 국제적 전쟁의 최전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전 세계적인 부패척결이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파워 처장] “President Biden’s commitment actually making this a core national security priority, being the first President to issue a presidential directive on corruption, putting it at the center of our foreign policy.”
파워 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패척결을 핵심 국가 안보 우선순위이자 외교정책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며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반부패 조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행정 각서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워 처장은 국제개발처, 국무부, 법무부, 재무부가 공동으로 반부패 태스크포스를 결성해 부패를 자행한 인물들을 적발하고 관련 조직을 해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 미국이 주재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서 “과감하고 다층적인 반부패 구상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워 처장은 부패는 종종 취약한 통치와 권력 남용으로부터 비롯되며 “가장 파괴적인 경우, 권위주의적 정권들이 민주적 통치와 법치주의를 약화시키기 위해 부패를 악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파워 처장] “But when corruption is exposed, it is also a highly vulnerable Achilles heel for autocratic regimes.”
파워 처장은 그러나 “부패가 드러나면 권위주의적 정권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기 직전인 2019년 부정부패 사건들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거리 시위가 일어났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무부의 우즈라 제야 안전 민주주의 인권담당 차관도 반부패를 미국 외교정책 최우선순위로 격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제야 차관] “We are working to build alliances and coalitions of like-minded partners to work together on confronting the anti-corruption challenge and the Summit for Democracy on December 9th and 10th which we’re working in lockstep with USAID, anti-corruption will be one of three core pillars.”
제야 차관은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같은 마음을 가진 파트너들과 함께 동맹과 연대를 결성하고 있으며, 12월 9일과 10일 열리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서도 핵심 의제 3가지 중 하나가 ‘반부패’”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야 차관은 이밖에 국무부는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부패척결 노력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패 인사들에 대해 제재와 압박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관한 민간단체 국제투명성기구(TI)의 르우벤 리푸카 부의장은 오늘날 부정부패가 국경을 초월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리푸카 부의장] “Indeed corruption is increasingly transnational. It stretches right across borders and continents and gone are the days when kleptocrats and others buried their stolen money or funds from bribes or other illicit arrangements in the ground. What we see is that billion of dollars are flowing across borders, laundered or packed in safe havens abroad.”
리푸카 부의장은 ‘약탈형 정치가’(kleptocrats)들은 불법 활동과 뇌물로 받은 자금을 더 이상 ‘땅에 묻어두지 않고’ 국경을 넘어 돈 세탁을 해 해외 안전지대에 보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국제투명성기구는 올해 1월 ‘2020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하고 북한의 국가청렴도가 전 세계 180개국 가운데 170위로 세계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패인식지수란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정도를 0점부터 100점까지 점수로 환산한 것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가 심각한 나라라는 평가입니다. 북한은 18점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조사에서도 17점, 172위로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밖에 미국의 기업 위험관리 회사 ‘트레이스’도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0 뇌물 위험 매트릭스 보고서’에서 북한이 194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