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당국에 의해 몰수된 전 세계 독재정권의 불법 자산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상원과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불법 자산 내역을 공개해 북한 등 독재정권의 부패를 조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지난 11일 법무부가 해외 독재정권의 불법 자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하원 동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민주당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 공화당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하원의원과 민주당 스티브 코헨 하원의원 등 11명이 참여했습니다.
‘도둑정치 희생자를 위한 정의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해외 정부의 부패와 관련해 미국에 몰수된 불법 자산 내역을 대중에 공개할 것을 법무장관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웹사이트에 ‘해당 정부 사람들로부터 도난 당해 미국에 의해 회수된 자산’이라는 제목 아래, 부패의 대상인 해외 정부의 이름과 회수된 자산의 총액을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해당 해외 정부의 부패와 관련해 추가 자산이 몰수될 경우 이를 포함하기 위해 웹사이트 내용을 갱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웹사이트 갱신은 해당 자산이 몰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뤄져야 하며, 사법기관이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했습니다.
법안에는 “회수된 자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 반환 과정에 대한 감시를 조건으로 부패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해당 국가)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반환돼야 한다”는 의회의 인식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에 특정 국가의 이름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상하원의 의결을 거쳐 발효될 경우 미국에 몰수된 북한 자산과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몰수된 해외 기업 등의 자산 내역이 공개되는 겁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딘 필립스 하원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를 지목하며 “전 세계 독재자들은 폭력과 노골적인 절도를 통해 권력에 집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파렴치한 부패를 조명하고, 독재자들과 전 세계에 미국이 지켜보고 있으며 도둑정치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루멘탈 의원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부패한 독재주의 정권에 대한 책임과 정의를 향한 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을 통해 “침묵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내주고 해외 부패로부터 비롯된 절도를 폭로함으로써 미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전사임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미국 법원은 불법 석탄 거래를 하다가 적발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몰수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미국 정부에 몰수된 북한 자산의 첫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미국에 몰수된 해외 개인과 기업의 자산은 적어도 1천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