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 적국들의 생물무기 개발을 억지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북한 등 생물무기 개발 지적을 받고 있는 일부 나라들의 생명과학 연구활동에 따른 위협을 세부적으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이 지난달 30일 일부 국가들의 생물무기 개발을 억지하기 위한 ‘생물무기 정책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이 법안이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대한 미국의 감독을 강화하고, 생물무기와 이중용도 기술, 생명과학 연구 등과 관련된 비확산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생물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국가 단위의 연구활동에 관한 평가와 세부 조사를 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안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생물무기 개발 지적을 받는 일부 나라들을 관련 위협 평가가 요구되는 대상으로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군비통제와 군축 정책에서 생물무기에 관한 위협 관리에도 중점을 두도록, 관련 연례 보고서에 생물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어 이중용도의 우려가 있는 일부 나라들의 생명과학 연구활동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도록 ‘군비통제.군축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 보고서에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시리아의 이중용도 우려가 있는 생명과학 연구와 관련해 미 국가안보와 확산 위험에 대한 세부 평가를 기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들 나라의 국가 단위 정책과 연구계획 등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병원성과 전염성, 전달성 등을 높이는 모든 국가적 노력에 관한 평가도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활동이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어긋나거나 국가안보 우려를 야기하는지도 보고서에 기술해야 합니다.
법안에는 생명과학 연구를 군사적 목적으로 오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우려 국가들과의 연구 협력에 대한 ‘국가 팀 평가’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밖에 미국이 유엔에서의 영향력을 활용해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는 세계보건 관련 특별 유엔기구의 이사국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리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특히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은 생물학적 위협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라는 경종을 울렸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우려 국가와의 생물학적 연구에 대해 더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1987년 생물무기금지협약에 가입했지만 여전히 생물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4월 발표한 ‘2021년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이 생물무기 역량 개발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생물 물질을 무기화했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군사적 목적을 위한 충분한 양의 생물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