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 등 여러 도전에도 불구하고 여러 영역에서 지원을 받으며 제재 회피 수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은 또 북한의 정제유 불법 조달과 관련해 중국 기관들의 금융 계좌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조명수)

지난달 말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미국 대표를 지낸 애론 아놀드 박사는 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제재 체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더믹 대유행 상황으로 인한 여러 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제재 회피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놀드 박사는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전념하면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조직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제재 회피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애런 아놀드 / 전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영국 RUSI 선임연구원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이 해양, 금융 등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가능하도록 조직적인 도움을 주는 이들과 법인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으며 이런 내용이 보고서에 점점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놀드 박사는 특히 북한 정제유 제품의 불법 조달과 관련된 금융 거래가 주로 중국 기관들이 보유한 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것을 전문가패널은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무기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을 위해 불법 사이버 활동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애런 아놀드 / 전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영국 RUSI선임연구원

“우리는 해킹과 랜섬웨어 등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한 불법 수익이 약 2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돈세탁과 송금 등을 통해 이 중 얼마나 달러로 전환 가능한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놀드 박사는 ‘제재가 비효과적이다’는 일각의 제재 회의론에 대해서는 제재는 목적이 아니라 상대의 양보를 얻기 위해 적절한 외교와 함께 압박을 가하는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외교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제재 체재가 일부 방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애런 아놀드 / 전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영국 RUSI 선임연구원

“이런 정치적 교착 상태는 결국 제재 체제에 일정 부분 지장을 줬습니다. 전문가패널이 수년간 충분한 증거와 권고사항을 제시했지만 제재 대상에 대한 추가 지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놀드 박사는 그러면서 대북 인도주의 활동의 경우 금융 채널을 ‘안정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외교 과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영국 합동군사연구소 ‘루시’로 자리를 옮긴 아놀드 박사는 북한의 대표적인 제재 회피 활동인 선박 간 환적이 코로나 여파로 영향을 받았지만 세계적으로 무역과 상업이 다시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선박 간 환적도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