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종전선언' 설득나선 한국…"유엔사 존립 근거 약화"

한국 정부가 미국에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을 적극 설득하고 있는데 대해 워싱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핵무력을 강화하며 비무장지대 인근에 병력을 집중 배치한 북한과의 종전선언은 한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유엔군사령부 해체 빌미만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워싱턴의 회의론은 한국 정부가 ‘종전’과 ‘선언’의 인과관계를 거꾸로 인식한다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선언을 통해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전쟁 위협이 사라져야 비로소 그런 선언을 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선후 관계를 국제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남북한 최전선에 집중된 군사력 축소를 한국전 종전선언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꼽습니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VOA에 보낸 성명에서 종전선언이라는 개념은 북한군의 공격적 전진 배치 태세가 중단돼야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 “We all know that over 70% of the ground force capability of north Korea is in relatively close proximity to the DMZ.Further, the north's forward deployment of cannon and missile artillery which threatens Seoul directly amounts to a serious daily provocation.Therefore, an end of war declaration cannot be viewed as just a political statement, it must be viewed as a condition that requires changes to the positioning of the north Korean Army.”

“북한 지상군 병력의 70% 이상이 비무장지대에 근접해 있는 데다 서울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대포와 미사일 포의 전진 배치는 심각한 상시 위협에 해당하는 만큼, 종전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으로 볼 수 없고 북한군의 태세 변화가 요구되는 조건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이 한반도 화해와 협력의 새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현장음: 문재인 대통령]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조현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1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핵화는 반드시 성취해야 할 목표이고, 종전선언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고, 12일 워싱턴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종전선언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우리측 구상을 미측에 설명하였고 양측은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담 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실 보도자료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 없이 “서훈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지하고 지속가능한 외교로 진입하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평화협정과 다른 ‘정치적 선언’으로 규정한 데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휴전 상태를 벗어나려면 협상을 거쳐 도출된 평화조약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세부사항이 충분히 담겨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 종전은) 단순히 정치적 성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 “Clearly, there needs to be a negotiated peace treaty that has sufficient details to get out of Armistice conditions. I think a simple political statement is not sufficient.The devil is in the details on this.”

벨 전 사령관도 “나는 어떤 종전선언도 평화협정 협상과 결부시킨다”며 “북한군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총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한국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 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분리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 “Thus I tie together any end of war declaration together with the negotiation of a peace treaty -- they cannot be separated as long as north Korean military forces directly threaten the Republic of Korea with a no-notice general offensive attack capability.Just as with a peace treaty, any end of war declaration must be accompanied with a significant demonstration of good faith by the north Koreans in moving their forward deployed military away from the DMZ to positions that no longer threaten the Republic of Korea with a surprise attack.This principle should not be compromised in any way.”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전진 배치 병력을 비무장지대(DMZ)로부터 한국에 더 이상 기습공격 위협을 가할 수 없는 위치까지 후퇴시킴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선의를 증명하는 것이 평화협정과 마찬가지로 종전선언에도 수반돼야 한다”며 “이 원칙은 어떤 식으로든 타협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미국을 적극 설득하고 있는데 대해 거듭된 대북 정책 실패를 만회하고 임기 말 외교적 유산을 남기겠다는 국내 정치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분석관과 국방부 선임 동북아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관련 목표를 되짚어 보면, 그는 모든 면에서 분명히 실패했다”며 “그러나 달성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목표가 바로 ‘평화 체제’의 실현”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 “If one is to review the accomplishment of his goals toward the North, he has clearly failed in all of them.But there is one clear goal that might be accomplished – the bringing about of a “peace regime.”This is the reason (the key reason) wh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pushing the United States to agree to talks on ending the armistice with North Korea.If this occurred, it would mean that Moon Jae-in might actually have a “success” to point to in his inter-Korea dealings as part of his legacy.And thus, this is the real “urgency” that is behind this suddenly being pushed so hard.”

벡톨 교수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북한과의 휴전상태를 끝내는 대화를 촉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여의 유산으로서 ‘성공’을 남기게 된다는 뜻이고, 실제로는 이것이 긴급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한 것은 “그 중요성을 축소함으로써 미국이 무엇인가에 서명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What they've tried to do is convince the US to sign something by downplaying its significance. They say it's a political document, it would have no impact on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my response is ‘Well, if it would have no impact what's the utility of it? What's the purpose?’ and they can't respond to that.”

그러면서 “한반도 안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정치적 문서라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슨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의 우려는 종전선언이 단순히 정치적, 상징적 제스처로 끝나는 대신 한국전쟁을 계기로 구축된 한국에 대한 유엔의 보호망을 훼손할 위험이 다분하다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전쟁 종식이 선언되면, 1950년 6월 26일과 28일 긴급 소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7월 7일 창설된 유엔군사령부의 존립 근거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일각에서는 2018년 7월 31일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전방초소(GP) 시범철수 등이 유엔군사령부 해체의 전조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은 “종전선언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거나 아예 쓸모가 없는 한편, 북한과 중국, 아마도 러시아를 대담하게 만들어 특히 유엔사령부 해체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만들 무의미한 제스처”라고 평가했습니다.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 “I continue to view an “end of war declaration” as a meaningless gesture that will do little or no good but will embolden Pyongyang (and Beijing and perhaps Moscow) to demand more, especially the dissolution of UNC. What will North Korea do differently if there is a EOW declaration? Nothing, I suspect, other than to demand further proof of a lack of “hostile policy.”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해도 북한은 ‘적대시 정책’을 철회했다는 추가 증거를 요구하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도 “평화선언은 그저 기분만 좋게 하는 제스처로 북한의 재래식무기 위협을 실제로 줄이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하지만 위험한 것은 ‘전쟁이 끝났는데 왜 미-한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확장억지력을 유지하는가’와 같은 잘못된 평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A peace declaration, even though it's a feel good gesture, would have no impact on actually reducing the North Korean threat, conventional force threat, but the danger is it could create a false sense of peace that would lead to misperceptions that if the war is over, why do we have a defense treaty, why do we have US forces, why do we have an extended deterrence guarantee etc.”

실제로 북한은 유엔총회 등을 통해 유엔군사령부가 한국전쟁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법 기관이라며 해체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중국 역시 종전선언 이후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유엔군사령부와 관련해서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도발과 협정 위반을 조사하는 유엔사의 현재 역할은 중요하다”며 “비무장지대 북한군 철수를 통한 선의 입증이 병행된 남북한 간 종전이 선언된다면,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하되 이를 미군사령부 휘하에 둬선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종전협정 혹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군사령부를 중립국 사령부로 전환해 보다 직접적으로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지휘통제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 “With regards to the United Nations Command, its current role in maintaining the Armistice Agreement and investigating provocations and violations of the Agreement is an important role.My sense is that if an end of war declaration is made between the DPRK and the ROK (which must be accompanied with a good faith demonstration of force drawdown along the DMZ by the north), then the United Nations Command should be maintained but not under United States Command.If an end of war agreement or a peace treaty were to be put in place in Korea, the United Nations Command should transform to a neutral nation command team and more directly command and control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이어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변화된 유엔군사령부 아래서 북한군과 미-한 양국 군 모두에 대한 사찰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새로운 임무와 목적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이런 메커니즘은 모든 종전협정의 일부가 돼야 하며, 이는 ‘종전 군사력 배치 협정’ (예를 들면, 북한 병력의 비무장지대 철수) 이행을 보증하는 양국 군 사찰 권한을 유엔군사령부/중립국감독위원회에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 “The Commission, under a transformed UNC, should transform to a new task and purpose to provide an inspection mechanism across both the DPRK military and the ROK / US military.This mechanism must be part of any end of war agreement that would empower the UNC/NNSC to inspect military capabilities of both sides to ensure that any end of war military force positioning agreement (for example moving north Korean forces away from the DMZ) was being implemented and agreed to.”

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종전선언이 미국 혹은 유엔군사령부에 무슨 의미가 있을지 추측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한반도 안보 체제에 영향을 줄 어떤 변화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적절한 해결을 위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거쳐야 할 수도 있는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는 많은 일을 필요로 하는 만큼 서둘러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 “I do not want to speculate on what it would mean for the US or the United Nations Command.There has to be a lot of diplomatic work that would have to go to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for appropriate resolutions.This requires a lot of work and should not be done in haste.”

지난 수년간 진행돼 온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revitalization)’ 정책이 북한과 한국 일각의 유엔군사령부 해체 요구에 대한 대비책 성격이라는 분석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2018년 7월 유엔사 부사령관에 미군이 아닌 캐나다 장성을 처음 임명한 데 이어 그 후임으로 호주 국적 장성을 임명한 것은 주요 직책을 주한미군이 겸직했던 유엔사를 다국적군 조직으로 탈바꿈시켜 국제사회의 지원을 더 끌어내려는 포석이 깔려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반도에 모종의 평화체제가 구축돼도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미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는 이런 진단과 맞물립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나는 평화협정에 찬성하지만 유엔의 지속적인 (한국) 주둔에도 찬성한다”며 “우리는 러시아, 중국과도 외교 관계를 맺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지만 경계를 늦추지는 않는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I favor a peace agreement but also favor a continued UN presence.We have diplomatic relations and “peace” with Russia and China too—but we don’t let down our guard.”

‘평화협정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벨 전 사령관의 진단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이 위협적인 병력을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해 재배치하는 합의를 전제로 종전협정이 체결될 경우 “유엔군사령부 국가지도부의 재구성이 필요하며, 새 지도부에는 남북한 군사 배치 상황을 관찰하고 병력 위치와 능력을 유엔사에 보고하게 될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직접 감독하는 새 임무가 부여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 “An end of war agreement—with the above conditions being met—would require a reconfigur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national leadership with a new mission to directly supervise a reinvigorated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which would have a mission to observe military dispositions in both north Korea and the ROK, and make reports to the UNC regarding troop locations and capabilities.”

더 나아가 “개편된 유엔군사령부/중립국감독위원회는 냉전 기간 동안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합의하고 활용한 것과 유사한 군사연락대표부(Military Liaison Missions: MLMs)를 채택할 것”이라며 “북한이 비무장지대 병력 철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전협정이 정한 대로 유엔군(현재는 한국군)이 비무장지대로 복귀한다는 ‘스냅백’ 조항이 어떤 종전선언에도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 “This revised UNC / NNSC would employ Military Liaison Missions (MLMs) similar to those agreed to and used by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France and the Soviet Union in both East and West Germany during the Cold War.If the north Koreans failed to reposition their forces away from the DMZ, a "snap back" provision to any end of war declaration must therefore include a provision to return to DMZ dispositions by United Nations Forces (now South Korean forces) as provided for in the Armistice Agreement.”

지난 2019년 4월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있는 유엔사 본부에서 진행된 기자설명회에서 웨인 에어 부사령관은 유엔사 해체를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유엔사가 창설될 때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돼야 유엔사가 해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 두 번째 방법으로는 유엔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 정부가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면 유엔사가 해체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론상, 종전선언이나 심지어 평화협정 후에도 유엔사가 해체될 만한 정치적 상황이나 조건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브루스 벡톨 교수는 “북한은 오랫동안 유엔군사령부의 철수를 원했고, 종전선언은 적어도 일반적 시각에서는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평화를 합의했는데 한반도에 미군이 왜 필요하냐고 주장할 근거를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 “They would like to see the United Nations Command go away. Certainly that, at least in the public optics, also affects CFC and affects the future of US troops on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the North Koreans are going to claim ‘Well, we have a peace agreement, why do you need US troops on the peninsula?’ I would respond to that, with past precedent shows us, the North Koreans have never kept their word on any agreement ever that they've had with the United States, or with South Korea.”

벡톨 교수는 “주한미군의 목적은 한국 방어이고,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오직 한 가지 이유, 즉 한국이 즉각 공격에 취약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 “The US troops are there to support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in North Korea's interest to get US troops off the peninsula for one reason and one reason only, and that's because South Korea instantly becomes more vulnerable to attack. This is not a gray area, it's very black and white.”

또한 “미군의 한반도 주둔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북한은 동맹을 잠재적으로 분열시키고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역량을 계속 강화하는 한 종전선언은 영원히 ‘미완’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인식도 워싱턴 한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킹 맬로리 랜드연구소 국제위기안보센터 국장은 “미국은 어떤 회담에서도 북한이 법적 구속력이 있고 검증 가능한 정치적 약속과 군축 약속을 지속해서 준수해야만 최종적으로 한반도에서 병력의 단계별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킹 맬로리 랜드연구소 국제위기안보센터 국장] “And it should be made clear to the DPRK in any renewed talks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only eventually draw forces on the Peninsula down step by step and in return for the DPRK’s continued long-term adherence to legally-binding and satisfactorily verifiable political and disarmament commitments which the ROK has reviewed and agreed to in advance.”

클링너 연구원은 “따라서 그런 종류의 무의미한 행동(종전선언)을 하는 대신 평화협정을 추진해야 하지만, 이는 ‘유럽 재래식무기 감축조약(CFE)’과 ‘신뢰안보구축조치(CSBMs)’를 통해서 했던 것처럼 한국에 대한 (북한의) 재래식무기 위협을 줄이기 위한 복잡한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So, what I've advocated is we should not do that kind of meaningless gesture, but instead work towards a peace treaty, but that would require sort of complicated negotiations to reduce the conventional force threat to the South, similar to what we did in the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 Treaty, and the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 Treaty that we did in Europe…“If North Korea has violated the armistice thousands of times, why do we think they would abide by a peace declaration?”

클링너 연구원은 “휴전협정도 수없이 위반한 북한이 왜 평화선언을 준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