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이번 발사를 계기로 각국이 제재 이행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북한에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20일 긴급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논의했지만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요청으로 소집된 이날 회의는 공동 성명이나 의장 성명, 언론 발표문 없이 약 한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1일에도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공동 성명 채택 등 구체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It announced a submarine launch ballistic missile test on October 19th, local time. The United States and many of the council members have condemned the launch which violated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should not look at this most recent launch in isolation. It is the latest in a series of reckless provocations. Since the beginning of September the DPRK has launched multiple ballistic missiles, one of which the DPRK claimed included a new hypersonic glide vehicle capability. These are unlawful activities. They are in violation of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ey are unacceptable.”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이 1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발표했다며, “미국과 다른 많은 안보리 이사국들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이러한 발사를 규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SLBM 시험발사를 별개로 봐선 안 된다며, 이번 발사는 “일련의 무모한 도발 중 가장 최근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9월부터 계속된 여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북한이 주장한 새로운 극초음속 활공체 발사를 언급한 뒤 “이것들은 불법 행위이고 여러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며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새로운 진전은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에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기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토머스-그린필드 대사] “We also call on all member states to fulfill their sanctions obligations under exist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so that we can prevent the DPRK from accessing the funds, the technology, the knowhow it needs to further develop it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그래야 북한이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과 기술, 경험 등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의 입장을 분명하다며, 북한은 반드시 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향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녹취: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 We have offered to meet the DPRK officials without any preconditions and we have made clear that we hold no hostile intent toward the DPRK.”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북한 당국자들과 아무 전제조건 없이 만날 것을 제안했고,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발언이 끝난 뒤 ‘독자적인 제재’를 고려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이미 제재 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우리는 단지 그 제재 체제 이행에 좀 더 진지할 필요가 있을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위원회인 ‘1718 위원회’가 “솔직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제재) 위반들을 단속해야 하고 제재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럴딘 브닌 네이슨 유엔주재 아일랜드 대사는 아일랜드와 에스토니아, 프랑스가 낸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네이슨 대사] “We firmly condemn this provocative action which constitutes a clear viola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The DPRK must immediately end its destabilizing actions, and take concrete steps to abandon its ballistic missile, other WMD, and nuclear program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네이슨 대사는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이번 도발적인 행동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불안정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탄도미사일과 다른 대량살상무기,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들이 유엔 제재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과 북한의 제재 회피 문제에 대한 긴급한 해결의 필요성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우리는 국제사회가 이러한 제재를 엄격히 집행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다”고 네이슨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네이슨 대사는 ‘제재 완화 필요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봐야 할 건 유엔 안보리 결의가 존중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는 안보리 결의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국제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또 역내 안보와 일부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네이슨 대사는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니콜라 드 리비에르 유엔주재 프랑스 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계속 발전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녹취: 드 리비에르 대사] “As I speak to you, they continue to enrich more and more uranium and their centrifuges are spinning around. So, we are confronted with the growing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o the nonproliferation regime and to the Southeast Asia to the world. And we are very concerned and we should be ready to take action.”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북한은 점점 더 많은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고 원심분리기는 돌고 있다는 겁니다.
드 리비에르 대사는 따라서 “우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 비확산 체제 그리고 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위협이 더 커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는 매우 우려하고 있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