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제재 사용과 관련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의와 협력을 중시할 것이라고 미 재무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제재가 인도주의 지원과 민생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주요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제재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더욱 긴밀히 공조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녹취: 아데예모 부장관] “The president has made very clear that our alliances and our partnerships are one of America's critical strengths. And that's exactly what we think when we think about the use of sanctions. During the process of conducting this review, we talk to our allies within the G7, to our partners who are part of different groupings that we exist in, in order to both understand how we can work together to implement sanctions, but also to understand their concerns going forward.”
아데예모 부장관은 21일 미국 신안보센터(CNAS)가 ‘미국의 제재 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대담행사에서 제재 사용과 관련해 동맹과 파트너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들과 파트너들이 미국의 중요한 강점 중 하나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며 “그것이 바로 제재 사용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고심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무부는 최근 제재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주요 7개국(G7) 내 동맹과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한 협력국들과 대화했다면서, “이는 우리가 어떻게 제재 이행을 함께 할 수 있을지는 물론 향후 그들의 우려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제재 활용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녹취: 아데예모 부장관] “And fundamentally what we've seen is that while the use of sanctions the United States has grown, it's also growing globally amongst our allies and our partners as well. Some of the things that we're looking forward to do coming out of the review is investing in better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going forward. That includes things like harmonizing our sanctions regimes in order to make sure that when we decide to take actions, we can take them faster and more collectively, to is sharing more information with regard to the intelligence that underlies our analysis for taking these actions going forward.”
근본적으로 우리가 목격한 건 미국의 제재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 동맹과 파트너 등 세계적인 제재 사용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제재 검토’를 통해 기대하는 것 중 일부는 더 나은 조정과 협업을 위한 투자라면서, “이는 우리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을 때 보다 빠르고, 집단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제재 체제를 조화시키는 것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치를 취할 때 분석의 기초가 되는 정보에 대한 더 많은 내용도 공유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아데예모 부장관은 밝혔습니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 18일 미국 정부가 어떻게 제재를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지 등을 논의하는 ‘2021 제재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제재 부과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전체 176개 권한 중 북한이 차지하는 부분이 전체 2위에 해당하는 9%에 달했습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이날 제재가 인도주의 지원 등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면서 간접적으로 대북 제재 관련 사안들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아데예모 부장관] “Our goal now coming out of the review, one of the key initiatives will be making sure that we look over the 37 programs, over 170 authorities, to think about how we apply these lessons to them retrospectively, but also on a prospective basis making sure that we're in a better position to use those lessons to provide guidance immediately on 'how we can continue the flow of humanitarian aid to people.'
아데예모 부장관은 “검토가 끝난 현 시점 우리의 목표와 주요 계획 중 하나는 37개 (제재) 프로그램과 (제재 근거가 되는) 170여개 권한을 확실하게 살펴보는 것이 될 것”이라며,이런 교훈들을 과거뿐 아니라 앞으로도 잘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교훈들을 활용해 ‘어떻게 하면 민생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계속 흘러갈 수 있는가’에 대한 즉각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인도적 지원이 분쟁지역과 강력한 제재가 부과된 지역에도 전달되도록 확실히 하면서 제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것이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데예모 장관은 당초 ‘전달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면서’라고 말했지만, 재무부 대변인실은 이 발언이 '전달되도록 확실히 하면서’로 수정돼야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제이콥 류 전 재무장관은 제재가 인도적 분야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아픈 사람들에게 약이나,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게 제재의 목적이 아닌 만큼 우리가 이를 계속 검토하는 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류 전 장관] “It is a very hard area but I think it's extremely important that we continue to navigate it because it is not the objective of sanctions to deny sick people medicine, and hungry people food. It is the goal of sanctions to cut off resources to create general economic pains. One is a byproduct of the other sometimes... So, these are not just pure on-off switches, but they're always hard and they're inherently unsafe places. So that adds to the challenge.”
류 전 장관은 “전반적인 경제적 고통을 유발하기 위해 자원을 차단하는 것이 제재의 목적”이라며, 때때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영향은 제재의 부산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류 전 장관은 또 이 문제는 “단순히 켜고 끄는 스위치가 아니라 항상 어렵고 본질적으로 위험한 부분”이라며, 따라서 도전이 더욱 가중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