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을 강조하며 조력국을 단속해온 미국이 정작 자국 제재법조차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북한 정권을 아프게 할 카드도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고 중국, 러시아의 비협조적 태도를 문제 삼고 있지만, 워싱턴에선 미국 역시 제재 집행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늘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 구축한 초강력 제재망을 스스로 허문 트럼프 행정부나 이런 허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집권한 바이든 행정부나 결국 북한의 제재 회피와 중국, 러시아의 조력 행위를 방관한 건 마찬가지라는 ‘초당적’ 책임론입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을 지낸 조지 로페즈 노트르담 대학교 크록 국제평화연구소 명예교수는 VOA에 “트럼프 행정부는 불행하게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안보리에 상정하지 않았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조지 로페즈 노트르담 대학교 크록 연구소 명예교수] “Under the second half of the Trump administration, North Korea conducted a number of short range missile tests that were in clear violation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ut because the Trump Administration did not consider these as a direct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Mr. Trump believed his personal diplomacy with Kim Jong un was the key to US security, unfortunately his administration did not bring these violations to the Council.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고, 김정은과의 개인적 외교를 미국 안보의 핵심으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당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때마다 ‘신뢰 위반이 아니다’, ‘매우 일반적인 것들’ 등으로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로페즈 교수는 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원유 수입 증가와 재래식 무기 거래 관련 위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해외 활동, 은행 채널을 통한 새로운 불법 금융 활동, 외교 공관을 동원한 송금 등을 못 본 척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지 로페즈 노트르담 대학교 크록 연구소 명예교수] “The Trump administration seems to have looked the other way on increases in Pyongyang's importation of oil, continued violations of their trade in conventional weapons, the activities of KMDTC overseas, and a range of new illicit financial activities through banking channels and their mobilization of diplomatic premises for money transfers.
제재 불이행에 대한 비판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태도 변화를 보였던 트럼프 행정부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북한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라는 데 별 이견은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강조하면서도 먼저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2016년 시행된 미국의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제재법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제재를 전혀 가하지 않았다”며 “아주 작고 하찮은 민사 처벌을 두 차례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The Biden administration hasn't done any North Korea sanctions at all, and has only done two tiny, insignificant civil penalties.”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제3국 제재 위반자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한 미국의 제재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The Biden administration is ignoring U.S. sanctions laws that require it to designate North Korean and third-country sanctions violators.”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20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기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래야 북한이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 지식 등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토머스-그린필드 대사] “We also call on all member states to fulfill their sanctions obligations under exist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so that we can prevent the DPRK from accessing the funds, the technology, the knowhow it needs to further develop it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토머스-그린필드 대사가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불이행을 지적한 것은 옳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역시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대북 제재에) 태만했다고 말하는 걸 잊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추가적 대북제재 대상을 지정하지 않았고, 트럼프 행정부도 임기 마지막 2년 동안은 다를 게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While Ambassador Thomas-Greenfield was correct in calling out China and Russia for not fully enforcing sanctions, she neglected to mention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like its predecessors, was also negligent.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not designated any new North Korean entities, nor did the Trump administration in its last two years in office.”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300개가 넘는 신규 제재를 보류하기로 하면서, 북한과 매우 좋게 대화하고 있고 김정은에게 모욕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의회가 백악관에 미 금융 시스템 내에서 돈세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힌 12개 중국 은행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예도 들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Trump even announced in June 2018 that he had decided not to impose sanctions on 300 North Korean entities violating US laws because we were "talking so nicely to North Korea" and doing so would be an "insult" to Kim Jong-un. Nor did the Trump administration take action against the 12 Chinese banks that the US Congress told the White House were committing money laundering crimes in the US financial system.”
앞서 2017년 에드 로이스 당시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 정부에 중국 금융기관 중 1위인 공상은행을 비롯해 농업은행, 건설은행, 초상은행, 단둥은행, 대련은행, 교통은행, 진저우 은행, 민생은행, 광동발전 은행, 하이샤 은행, 상하이푸동 은행 등 12곳의 제재 명단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제재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제재가 늘 초기의 강경대응 기조를 잃고 흐지부지되면서 용두사미 양상을 보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와 국제사회의 느슨한 제재 이행을 외부의 책임으로 돌리기 전에, 자국 제재법까지 무시하며 훌륭한 압박 도구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미국부터 정책 정비와 실행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생화학방어 선임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제재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의 말은 옳다”며 “2020년 12월 이후 새 대북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미국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FDD 선임연구원] “Ambassador Thomas Greenfield is correct that we need to ramp up implementation of sanctions on North Korea. That starts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has not issued new North Korea sanctions since December 2020.”
스탠튼 변호사는 “우리가 독자적 제재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에 놀라지 말아야 한다”며 “그들은 미 행정부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If we aren't enforcing our own sanctions laws, we shouldn't be surprised that China and Russia obstruct us at the UN. They can see that this administration isn't serious.”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를 위한 제재는 안 된다’며 추가 대북제재에 부정적 입장을 줄곧 표명해왔습니다. 특히 두 나라는 지난 2019년 9월 유엔 안보리에 낸 대북제재 완화 초안에서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제재 면제, 북한 해산물·섬유 수출 금지 해제,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 폐지 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이 유엔 결의나 자국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If the US isn't going to enforce UN resolutions or its own laws, then neither will other nations.”
또한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과 기존 제재에 따라 새 제재 대상을 지정하는 것은 다르다”며 “유엔과 미국의 현행 제재는 광범위하지만 둘 다 완전히 이행되거나 집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and designating additional entities under existing sanctions…Existing UN and US sanctions are extensive but neither has been fully implemented or enforced.”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제재 집행 의지를 주문하는 데 더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전문가패널의 문제 제기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애론 아놀드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효율적인 제재를 위해선 효율적인 이행이 필요하다”며 “현재 1718 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론 아놀드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위원] “Effective sanctions require effective implementation. Right now, the 1718 Committee is not operating effectively.”
그러면서 “1718 위원회가 결의안 불이행 문제를 다뤄야 하고 전문가패널과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지정 권고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애론 아놀드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위원] “The Committee needs to address matters of non-compliance with the resolutions and to take seriously the designation recommendations made by the Panel and other Member States.”
앞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도 20일 ‘1718 위원회’에 대해 “솔직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제재) 위반을 단속해야 하고 제재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제재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엔이 비효율적 제재 이행 관행을 극복하고 오랫동안 축적된 정보와 현행 제재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북한의 자금줄과 일부 국가의 조력 행위를 한꺼번에 차단할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소극적 이행이 걸림돌이 돼 왔다는 오랜 인식에 바탕을 둔 제안입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에 대한 유엔 전문가패널의 권고에서 시작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현행 미국 제재 회피에 집중하는 방안 등 선택지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FDD 선임연구원] “There are plenty of options, starting with the recommendations of the United Nations Panel of Experts on North Korea’s evasion of UN sanctions or the Biden administration could focus on North Korea’s evasion of existing U.S. sanctions.”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유엔 회원국들의 현행 제재 이행 방식에 심각한 과실과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보고서가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There have been numerous reports suggesting that there are serious lapses and deficiencies in the way current sanctions are being enforced by member states.”
이어 “토머스-그린필드 대사가 20일 발언에서 더 나가길 바랐다”며 “유엔과 미국,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와 국제 제재 위반에 대한 비용을 높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들은 많다”고 밝혔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I had hoped she would go further than this.There are numerous additional steps that the UN,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uld take to intensify pressure on the Pyongyang regime and raise the cost to the regime of its illicit activities and violations of international sanctions.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에 몸담았던 조지 로페즈 명예교수도 “북한에 상당한 정도의 제재가 부과된 게 사실이지만 가장 최근 두 개의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기존 제재의 누수와 새롭게 발견된 위반 사항, 새 제재 회피 방법 등으로 인해 새 제재를 가할 여지가 많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지 로페즈 노트르담 대학교 크록 연구소 명예교수]“While it is true that there are substantial sanctions on the North, a close reading of the two recent Panels of Experts reports provide ample evidence that the leakage of existing sanctions combines with newly discovered violations and new methods of sanctions evasion that leave ample room for new sanctions.”
특히 “북한의 가장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는 이런 위반 행위가 역내 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다루지 못한 안보리의 ‘나쁜 행위’와 미국의 지도력 부재를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번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보다 최근 결의안 위반으로 다루도록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지 로페즈 노트르담 대학교 크록 연구소 명예교수] “This most recent test provides the long-awaited opportunity to correct the Council's malfeasance and lack of U.S. leadership in failing to address the deep threat to regional security these violations pose, as well as addressing this particular test as a violation of SCR 1718, and more recent resolution.”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앞서 언급한 북한의 원유 수입과 재래식 무기 거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해외 활동, 불법 금융 활동, 외교 공관을 동원한 송금 문제를 겨냥하는 데서 더 나아가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한 조사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따라서 제재를 강화하고 새로 제재 대상에 올려야 할 주체와 활동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로페즈 노트르담 대학교 크록 연구소 명예교수]“In addition, there's increased emphasis in the panel report on investigating malicious cyber activities.So there is no small number of entities and activities for increased sanctions and placing on the sanctions list.”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제재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았던 스탠튼 변호사는 “의무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할 기관들의 이름이 유엔 전문가패널의 최근 보고서와 그 밖의 신뢰할 만한 보고서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은 적발된 뒤에도 수년째 제재 대상에 오르지 않고 있는 북한의 중요한 돈세탁 네트워크 글로콤, 조선신흥무역상사, 말레이시아코리아파트너스(MKP)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There are more entities named in recent reports of the UN Panel of Experts and other credible reports, which should be subject to mandatory designation, that I could possibly list here. I would start, however, with three important North Korean money laundering networks--Glocom, Shinheung Trading, and Malaysia-Korea Partners, still aren't designated years after they were identified publicly.”
또한, “현재 중국 주요 은행 3곳이 대북제재 위반과 돈세탁 혐의 조사를 위한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소환장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들 은행이 고의로 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나올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형사 고발과 민사 처벌을 통해 9자리 숫자의 벌금과 몰수 조치를 강행함으로써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Three major Chinese banks are currently responding to federal court subpoenas in the District of Columbia in an investigation into North Korea sanctions violations and money laundering. If the evidence shows that these banks willfully violated our laws,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make examples through criminal prosecutions, civil penalties in the high nine digits, and forfeitures.”
특히 “중국 화웨이는 북한의 상업용 무선통신망 구축을 비밀리에 도왔다는 혐의로 뉴욕 연방법원에 기소장이 제출됐다”며 “이 사건에 대한 강력한 판결은 제재법을 어기는 중국 기업에 중요한 억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Huawei is under indictment in another federal court in New York for helping North Korea to build a censored cell phone network. A strong sentence in that case can send an important deterrent message to Chinese corporations that break our sanctions laws.”
아울러 “미국의 제재법은 유엔 결의에 명시된 북한 화물 검사 의무를 따르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 항구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세관 검사를 늘릴 수 있도록 한다”며 “그렇게 되면 화주들은 유엔 결의를 준수하는 항구를 이용하고, 이들 항구는 북한의 밀수를 더는 못 본 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U.S. sanctions laws allow the administration to increase customs inspections of goods coming from Chinese and Russian ports that fail to inspect North Korean cargo, as UN resolutions require. That would cause shippers to use other, compliant ports and force those ports to stop turning a blind eye to North Korea's smuggling.”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구체적인 제재 조치와 관련해 “사이버 범죄와 인권 침해, 돈세탁에 가담한 북한 기관과 개인을 제재 명단에 추가로 올리고, 국제 제재를 위반하는 북한 기관의 자산을 추가로 동결하며, 북한의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을 추가로 제한하는 한편, 불법 무역과 제재 위반에 연루된 북한 선박과 항공기를 차단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Additional measures could include designating additional North Korean entities and individuals engaged in cyber crim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money laundering.The assets of additional North Korean entities involved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sanctions could be frozen.North Korea's access to the international banking system could be further restricted.North Korean ships and aircraft involved in illicit trade and sanctions violations could be interdicted and/or seized.”
다만, 제재 전문가들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대폭 강화된 현행 제재 이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형식적인 신규 제재 입안 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9월 이후 5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한 북한의 행태를 볼 때 추가 제재를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서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 “Given Pyongyang’s behavior – 5 missile tests since September, there is a good case for additional sanctions. But it is highly unlikely that either China or Russia would support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또한 “미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활동을 돕는 중국이나 다른 금융 관련 주체에 대한 독자 제재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추가 제재의 효용에 대해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 “It may be that the US would consider unilateral sanctions against Chinese or other financial entities aiding North Korean WMD efforts. But how effective they would be is an open question.”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 22일 대북제재 완화 요청에 대해 “북한 정권 자체가 자국 내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북한에 대한 안보리 결의들은 유효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