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불법 활동과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이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최근 급증한 북한 내 핵 활동과 함께 해상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 행위들이 담겼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4일 공개한 연례 ‘중간보고서’에서 북한 영변에서 관측된 새로운 핵 관련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전문가패널은 유엔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영변 경수로의 외부 공사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 기계 설치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또 다른 유엔 회원국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사이 촬영된 적외선 영상을 통해 영변 핵 시설 내 활동을 감지했는데, 여기에는 핵과 관련된 실험의 흔적도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5월엔 경수로 옆 터빈용 발전기의 동쪽 부근 전기변압기 주변에서 열 활동이 관찰됐다면서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또 경수로 남쪽 부근에서 원형구조물이 설치되고 있는 위성사진과 함께, 이 구조물이 지하로 연결된 수직통로(shaft)일 가능성이 있다는 유엔 회원국의 분석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밖에 영변의 원심분리 공장에서도 지속적인 활동이 있었고, 공장 근처에서 액체질소용 유조차로 보이는 차량이 발견된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영변에서 핵 관련 활동을 자세히 담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의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발언과 일정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북한의 핵 활동이 실제로 크게 늘어났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패널은 “악화되는 경제난 속에서도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발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해상을 통한 북한의 각종 제재 위반 행위도 담겼습니다.
특히 북한을 비롯한 제재 관련 활동을 벌여온 선박들은 여전히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조작하거나 전송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항하고 있고, 일부는 다른 선박의 등록번호를 허위로 다는 방식으로 불법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선박들의 세탁 행위를 통해 일부 선박이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에 가담하거나, 유류를 북한으로 운반했다고 전문가패널은 밝혔습니다.
다만 전문가패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의 영향으로 북한의 해상 불법 활동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은 계속되고 있지만 공해상 선박간 환적 등의 활동은 이전보다 적은 수준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남포에 새로운 유류 시설이 들어섰지만 다른 나라 깃발을 단 유조선들이 직접적으로 유류를 운송했다는 보고도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으로의 유입이 금지된 해외 사치품 역시 이번 조사 기간 동안 수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의 여파가 제재 위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