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이 최근 또다시 경제 부문에서 수입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성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는 것은 비현실적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 내 생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수입은 항상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 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지난주 북한의 국가 경제 지도기관들이 모든 무역 활동과 경제 부문에서 수입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발전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 정권이 또다시 수입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언급한 것은 북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 분명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근 상품 가격과 환율 변동폭은 극단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써야 할 전기마저 수출하며 돈벌이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 전 세계은행 고문

“중국이 필요로 하는 것이 전기든 석탄이든 북한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합니다. 북한은 이를 통해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에 엄격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KEI 선임국장은 북한 정권의 오랜 목표는 수입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었지만 이는 북한에게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 생산시설을 가동하려면 연료 등이 필요한데 이는 외부 수입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면서 자립은 일부 영역에서나 가능하지 수입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로이 스탠거론 /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

“북한은 자급자족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이든 단순한 식량이든 자국 산업을 위해 항상 수입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스탠거론 국장은 이어 북한 정권이 중앙 집권적 지도 기초 위에서 생산단위와 기업들의 창의적 경영활동을 보장할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도 북한 경제는 창의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매우 억압된 체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사회에서는 혁신을 위한 실질적 동기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혁신 측면에서 언제나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