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일본, 북 핵 위협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종전선언 우려"

일본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일본은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종전선언에 대해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점도 일본의 입장에 반영됐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스팀슨연구소의 타츠미 유키 선임연구원은 8일 일본이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밝힌 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본에 있어서 종전선언은 일본인 납북 문제가 해결된 뒤에야 올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츠미 선임연구원] “For Japan, end of the Korean War cannot come until not only the abduction issue is resolved but also nuclear disarmament of North Korea is achieved. That is the primary reason why they are reluctant.”

타츠미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에 더해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 일본이 종전선언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일본이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주요 이유라는 겁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미한정책 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것은 일본 정부에게는 정치적으로 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국장] “From a Japanese government perspective, the push for end of war doesn't make sense, especially politically for them, if there are ongoing missile tests, then that actually presents a political obstacle for them to support end of war, because Japanese public actually is probably more sensitive to North Korean testing than any other public in the region.”

일본 국민은 아마도 인도태평양 역내 어느 나라 국민들 보다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에 가장 예민할 것이라는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이같은 언론보도가 나온 시점에 주목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7일 익명의 외교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이 미-한-일 3국 협의에서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는데, 일본 외교부가 자국의 입장이 이런 식으로 보도되길 원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스나이더 국장] “My interpretation is that the article probably reflects the foreign ministry's willingness to see that kind of story out there. And the reason is that Jake Sullivan has already given his fear and so all the article is doing is reinforcing that the government of Japan in its assessment is aligned with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스나이더 국장은 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이 세부 내용에서 관점이 다를 수도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자국의 입장이미국의 입장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종전선언 제안이 한국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순진한 제안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Well, they see that it's a naive proposal, that it would do nothing to address the North Korean conventional force threat to South Korea and the region. When the Moon administration has tried to get people to agree to it, they've downplayed its usefulness, saying it's a symbolic, political, meaningless document that would have no impact on the real world. Why not sign it? Well, that's the very reason we would not sign it because it's a meaningless document.”

일본은 종전선언이 한국과 지역에 대한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처하는 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