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17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당국의 국경봉쇄 등 코로나 조치가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고, 북한은 자국에 인권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과 코로나 등 인도적 위기 대응 등을 강조한 북한인권결의안이 17일 제7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가 계속 확산되면서 이번에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의장

“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도 되겠습니까? ‘반대’ 없이 결정됐습니다.”

결의안을 주도한 유럽연합 측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 북한 인권 상황에 어떤 개선도 없었다며, 결의안이 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슬로베니아 (유럽연합 EU) 대표

“이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북한 정부에 모든 인권을 완전히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밝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재강조하며,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조치가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파라 / 제76차 유엔총회 미국 대표

“이런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는 북한 당국의 전면적인 국경 폐쇄, 국내 여행 제한, 인도주의 지원 물품 수입 제한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과 일본 등 6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한국은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발언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성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해 10개 항에 걸쳐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특히 새로 추가한 17항에서는 유엔 회원국들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해 향후 책임 규명을 위한 전략 개발과 북한에서 국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에 코로나 백신의 시의적절한 전달과 분배 보장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에서 송환되지 않은 한국전쟁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에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결의안이 미국 등의 대북 적대 정책의 산물이라며, 북한에 인권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김 성 / 유엔 주재 북한대사

“인권을 구실로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고 우리를 적대하는 행위는 참을 수 없습니다. 결의안에서 언급된 소위 ‘인권 침해’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17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