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코로나 관련 봉쇄 조치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영국 정부가 지적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또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를 중국에 직접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영국 외교부는 23일 발표한 ‘인권 우선 대상국’ 관련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북한 인권 상황에 개선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앞서 지정했던 북한 등 전 세계 인권 상황이 심각한 31개국의 올 상반기 상황을 검토한 결과, 북한에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 헌법은 발언·종교·언론·결사·시위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북한 주민들은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또 북한 당국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조치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많은 북한 주민들의 곤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해왔다며, 특히, 국제기구 관계자 등의 부재로 인해 개선 노력이 평소보다 훨씬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는 북한 내 취약 계층에 대한 국제단체 관계자들의 자유롭고 방해 없는 접근 허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지난주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발언권을 통해 북한 당국의 과도한 코로나 대응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영국 대표 (유엔총회 제3위원회 / 지난 17일)

“우리는 북한 정부가 취약 계층에 대한 책임을 다하길 촉구합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신속하며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한편 영국 정부는 별도의 문서를 통해 탈북자 강제 북송과 관련해 중국 정부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달 초 현지에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탈북민 박지현 씨에게 보낸 서한 답변에서 북한으로 돌려보낼 의도로 탈북 난민을 구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국 당국에 직접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앞서 영국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영국 정부가 미국과 캐나다처럼 탈북민, 특히 탈북 여성을 난민으로 수용해줄 것을 호소했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박지현 / 탈북 인권 운동가

“영국이 여성과 소녀에 대한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북한 여성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여성들이 여기에 들어올 때 다른 나라 난민들처럼 빨리빨리 비자를 받을 수 있게끔…”

한편 영국 정부는 답변에서 자국의 ‘세계인권 제재 법규’를 통해 지난해 7월 정치범수용소 운영에 책임 있는 북한 국가보위성 7국과 인민보안성 교화국 등 2곳을 제재한 사실을 상기하며, 북한에 대한 추가 지정이 가능하고 적절한지 계속 검토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자국의 인권 침해 실상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며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촉구하고 압박하기 위해 유엔 등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