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내년 3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관계와 남북 관계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특히 유력 후보들의 대북제재에 대한 입장차는 분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과 현상 유지가 한반도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와 한국 동아시아연구원이 2일 내년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요 두 후보가 대북 제재에 대해 상반된 인식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황지환 / 서울시립대 교수
“그는 (이재명 후보는) 조건에 따라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장기적 관여 전략을 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미국과 한국이 제재를 지속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북한의 후퇴를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우드로윌슨 센터의 수미 테리 한국 담당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두 후보 모두 외교 정책 경험이 없다는 점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와 대북 접근에서 일치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현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했던 것처럼 이 후보도 미국보다 북한에 대해 더 수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과 결연을 시사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한 간 긴밀한 조율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와 중국의 제재 동참 등에서 더 강한 목소리를 낸다면 미국이 환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수미 테리 / 우드로윌슨 센터 한국 담당 국장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제정한 것에 대해 미국은 불편해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 것을 괜찮게 생각할 것입니다.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더욱 소리를 내는 것도 말이죠.”

수미 테리 국장은 이어 남북 관계 측면에선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한이 협상 재개에 관심을 보인다면 잠재적 기회가 올 수 있고 윤 후보가 당선할 경우 이명박 정부 때처럼 남북 관계가 악화할 여지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과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엇갈린견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수 김 / 랜드연구소 정책 분석관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야 합니다. 북한이 계속된 미사일 시험과 함께 핵무기 보유 의지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의 지도자 교체를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 종전선언이 정말로 지속 가능할지 말입니다.”

김진아 / 한국외국어대 교수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군축을 통한 ‘위기관리론’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수 김 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적절한 유인책’이 필요하지만 북한 정권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보상해주는 ‘양보의 형식’이 아닌, 제재 압박과 인권 문제 제기, 역내 국가 결속을 통해 김정은에게 협상을 통한 생존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아 교수는 현상 유지가 반드시 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가 부재한 상황은 남북한의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든 관련 당사국이 해결하고자 하는 주요 문제들의 연결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