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은 한국이 추진하는 한반도 종전선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갈등 격화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과정 또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미국과 남북한 3자 또는 중국을 포함한 4자 간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미-한 두 나라 사이엔 관련 협의가 진행됐고 최근 들어 막바지 문안 조율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종전선언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 이벤트’의 무대로 활용하려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이 같은 구상의 현실화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전병곤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보이콧 결정으로 미-중 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 종전선언도 경쟁 구도 속에 묻혀 버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중국이 종전선언에 대한 참여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4자 구도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선언은 종전선언 추진 동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은 결국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견제 행위인데 그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위해 별도의 정상회담을 따로 개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을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봐요.”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결정이 종전선언과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로선 종전선언 동력을 유지하는 한편 올림픽 보이콧 동참 여부를 놓고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의 이중 압박에 놓이게 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현욱 교수입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또 시진핑 정권에게 어느 정도 국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주는 올림픽 보이콧을 실행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선 동맹국이나 파트너 국가들이 여기에 동참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겠죠.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미국의 이번 조치로 북한의 종전선언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국가 자격 참가 불허 통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변이종인 오미크론의 확산까지 겹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림픽 방중 가능성은 한층 희박해졌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북한이 미-중 경쟁 격화 속에 미국으로부터 제재완화 등의 선제적 양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을 둘러싼 줄다리기 과정에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 할 것이라는 게 신 센터장의 설명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올림픽 보이콧 한국 불참을 유도하기 위해 종전선언에 대한 대북 설득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톈진에서의 서훈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간 회동 결과에 대해 한국측은 중국의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중국측은 한국의 베이징 동계 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지를 각각 강조해 발표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시 주석도 한국이 전략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에, 물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설득, 김정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어떤 결단에 의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물꼬의 가능성에 대한 여지는 좀 남아있다, 그러나 2018년, 2019년 같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서훈 실장과 양제츠 정치국원이 회동을 통해 신종 코로나 사태로 한-중 정상간 비대면 회담을 추진하자고 합의한 데 따라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를 감안해 비대면 정상회담이 조기에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전병곤 박사는 중국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의 북한 참여를 설득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전병곤 박사] “북중 채널을 활용해서 만약에 종전선언을 좀 타개하려는 한국의 요청과 그런 것을 받아들인 중국의 요청을 만약에 북한이 수용을 한다면 북한 입장에선 자기들이 그것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중국이나 한국으로부터 받아내야 되겠죠.”
한편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7일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다른 나라 정부의 외교적 결정이라 특별히 언급할만한 사안은 없다”면서 “베이징올림픽이 동북아와 세계평화·번영에 기여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가 되길 바란다”는 원론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4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베이징올림픽과 종전선언을 불가분의 관계로 접근하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