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항공자유화조약’ 공식 탈퇴

러시아가 30여 개 회원국 영토의 군사시설에 대한 공중정찰을 서로 허용하는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에서 공식 탈퇴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2021년 12월 18일 이후 러시아는 더는 항공자유화조약 회원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1992년 체결된 이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유럽 등 34개 나라가 서로 자유롭게 비무장 항공기로 공중정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11월 러시아가 일부 지역의 항공정찰을 거부하는 등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식 탈퇴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번 성명에서 미국의 조약 탈퇴로 회원국들의 이익과 권리 등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러시아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다했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약은 가입국의 군사력 현황과 군사 활동을 파악함으로써 군비 경쟁과 우발적 충돌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이어 러시아도 탈퇴함에 따라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 이 기사는 AP통신과 로이터 통신 보도를 참조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