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국가별 현황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미북,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계속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오고 있으며 특히 단거리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경제난을 자인했으며, 대규모 군사비 지출 등으로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지난 15일 공개한 국가별 현황 보고서입니다.

CIA는 북한에 대해 지난 2019년 이래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왔다면서 이 기간 동안 북한은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계속 발표하고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등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IA는 이어 “2021년 현재 확대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는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를 비롯해 단거리(SRBM), 준중거리(MR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일 뿐 아니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 이후에도 북한은 계속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오고 있으며, 이들 탄도미사일들은 한국은 물론 일본, 미국 본토를 겨냥한 여러 종류의 사거리들이라는 점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엘 보웰 주일미군 육군 사령관은 최근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원’이 주최한 연례 국방포럼 ‘2022 전망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역내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조엘 보웰 / 주일미군 육군 사령관 (지난 7일)

“북한은 지난 10여 년 동안 해상, 대공,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로 역내를 위협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함께 탄도미사일 방어를 포함해 어떤 억지력이 필요한지 더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CIA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역내 도발적인 군사 행동과 태세는 국제사회의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경제적 관여를 제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대규모 군사비 지출과 탄도미사일, 핵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 투자와 민간 소비에 필요한 자원이 소모됐다면서 과다한 군사비 지출을 만성적인 경제난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됐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이고, 세계에서 가장 중앙 통제적이고 가장 폐쇄적인 경제 체제라며 만성적인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해 초 김 위원장이 경제 정책 실패를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CIA 보고서는 이어 북한은 2002년부터 준민간 시장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시작했지만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른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CIA는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최우선 목표는 강력한 정치적 통제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목표는 북한의 현재 경제 체제에 대한 변화를 억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