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감찰국이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 들어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이 대북 외교 역할을 복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중요한 대북 외교를 담당했지만 동아태국은 제외됐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국무부 감찰국은 27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동아시아태평양국 감사보고서’에서 전임 스티븐 비건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 재임 당시 동아태국은 대북 업무에서 소외됐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비건 전 대북특별대표는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에게 직접 보고를 하면서 북한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외교 활동을 펼쳤으며, 동아태국은 북한 관련 활동에 의미 있게 참여하지 못했다고 동아태국 당국자들이 감찰국에 밝혔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 동아태국 당국자는 대북특별대표가 다른 나라들에게 설명한 미국의 정책 결정들을 제3국의 외교 상대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당국자는 동아태국이 대북 정책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해 언론이나 연구 단체 등과 효과적으로 소통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이 같은 업무 방식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중순부터 동아태국의 차관보 대행과 부차관보를 비롯해 국무부 내 한국담당 부서가 대북정책 활동에 참여했으며, 비건 전 대북특별대표의 사임 이후 동아태국이 대북 정책의 외교적 조율 역할을 재개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직 국무부 당국자들은 각 행정부마다 업무 추진 방식에 차이가 있다면서 이런 갈등은 흔히 일어난다고 평가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

“국무부의 지역 담당국들과 기능적 책임을 가진 부서 사이에 ‘영역 싸움’은 매우 흔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논란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국무부 내에서 책임이 나뉘어지면 관료주의적 긴장이 항상 있게 마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북특별대표가 다른 부서에 소속될 경우 동아태국이 원하는 만큼의 보고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특별대표나 무임소 대사 등의 경우 국무장관에게 직접 보고를 하곤 해서 국무부 내 다른 사람들이 제때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동아태국과 대북특별대표간에 조율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첼 리스 / 전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블링컨 장관이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국무부 부장관 출신으로서 절차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다만 북한이든 중동이든 상황이 매우 민감해지면 결국 소수만 진행 상황을 알게 되고 일부는 소외돼 불만을 품을 것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도 역기능이 많았던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와 비교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부서 간 긴장이 낮을 것이라며 고위직 가운데 외교를 잘 아는 사람들이 더 많고 이들은 관료주의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